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연기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자산운용 의혹과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등 대규모 손실 사태 등에서도 사모펀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전문가들은 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사모펀드 설정액은 394조9579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올해 들어서만 61조7000억원이 늘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규제 완화를 계기로 급성장했다. 당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설립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운용사 진입요건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4년새 두배 넘게 성장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사모펀드 설정액은 규제완화 전 2015년 10월 말(197조2655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설정액은 233조2159억원에서 236조675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설정액 규모만 보면 사모펀드 설정액이 공모보다 1.7배나 높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이나 공시 등의 규제를 덜 받는 만큼 과감한 투자로 인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다만 그만큼 투자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이에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금융사고가 계속되면서 시장과 제도 전반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태들 이면에는 상품 운용을 무리하게 진행한 운용사와 수수료만 챙기고 소비자 보호는 신경 쓰지않는 판매사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면서 “(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최소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사후 처벌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가 있는 부분은 처벌이나 재발 방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DLF 사태 등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일반인의 사모펀드 가입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는 1998년 처음 허용된 이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왔다. 운용사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고 전문가나 거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도 투자에 참여할 환경이 조성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사모펀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상품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로 인해 혁신기업 육성 등 금융투자시장 자체가 위축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