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가로막는 것 들과 그에 대한 해법 찾기

이번 책은 매일경제 장대환 회장이 쓴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이다. 경제는 물론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 통계 수치들을 기초로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제시해 준 역작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총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속속 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텍스트’라고 할 만하다.

< 총평 >

‘한국의 다보스포럼’이라 할 ‘세계지식포럼’을 열어 국내는 물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답과 대안을 찾아 온 저자 장대환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제언’을 57개나 제시했다. 공무원 계급제 순환보직 호봉제 철폐, 비공개 당정회의 폐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선진국형 조세제도 도입,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내수 증진 위해 김영란법 폐지, 대학등록금 현실화, 5-3-3 학령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창업 국가로의 대대적 전환, 리쇼어링 통한 제조업 부활, 중도 설 땅 찾아주기 등 주제가 다양하고 깊다. 그가 제시한 비판적 대안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감이 느껴진다.

◇ 세금에… 규제에…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

* 선진국은 상속세율 없애는데 우린 65% 폭탄 - 구본무 LG 회장 타계로 그룹은 9200억 이상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고 50%지만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이 65%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부과 나라는 22개국이며, 최고세율은 평균 26.3%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원래 상속세 없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197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스라엘과 뉴질랜드도 1981년과 1992년에 폐지했고, 2000년대 들어선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다. 호주와 캐나다 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기업을 물려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팔면서 자본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상속세를 폐지해 기업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일자리와 협력업체와 공생도 잘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 소득세보다 높은 상속세는 ’징벌적 이중과세’ - 돈을 벌 때 소득세를 내는데, 그 재산을 넘겨줄 때 또 세금을 뜯는 것은 부당하는 여론이 많다. 대다수 나라들이 소득세율을 높이면서도 상속세율을 낮추는 이유다. OECD 회원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평균 35.9%지만 상속세는 최고세율 평균이 26.6%로 더 낮다. 한국은 세계 최고 상속세율 유지하면서도 소득세율도 높이는 예외적인 나라다. 회원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은 2위, 소득세 최고세율은 14위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와 미국 일본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 등 6개국에 불과하다.

* 역주행하는 법인세 -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에 31조 5800억원 벌었다. 대부분 해외에서 번 돈이다. 이 가운데 8조 8500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미국의 경쟁사 애플은 32조7800억원을 벌었는데 법인세는 삼성의 절반인 4조5700억원에 불과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OECD 평균치인 22% 보다 낮은 21%로 법인세를 내렸다. 일본 아베 정부도 30%에서 23.4%로 최고세율을 낮춰 주었다. 한국만 거꾸로 2017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법인세율을 12.5%로 파격 인하해 구제금융국에서 유럽의 신흥 기업국으로 탈바꿈한 아일랜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덕분에 이 나라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 도시경쟁력 막는 수도권 규제 - 한국은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 개발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1982년 법 제정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공장과 대학 설립이 제한됐다.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도입된 1994년 이후에는 공장 신축과 증축 제한이 강화되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라는 판교는 수도권 규제 벽에 막혀 대학도 유치 못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기도 산업단지에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전면 허용할 경우 417개 기업이 67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14만개가 창출되는 효과다.

◇ ‘글로벌 역차별’ 당하는 산업 현장

* 중국도 차등의결권 도입 -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2014년에 상하이 등이 아닌 뉴욕거래소를 상장지로 선택한 이유는 차등의결권 때문이었다. 결국 중국은 2018년 법률을 고쳐 기술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홍콩과 싱가포르거래소도 상장 규정을 바꿔 차등의결권을 도입키로 했다. 덕분에 샤오미의 2018년 홍콩 상장이 이뤄졌다.

* 최저임금 30% 인상 충격 - 경제성장률은 연간 3%를 밑도는데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가까이 높여 충격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 21만개가 사라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위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2018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이어 4번째로 높다고 한다. 근로자의 임금 중간값과 비교해도 한국 최저임금은 50% 수준으로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중기업종 지정 탓에 외국에 빼앗긴 막걸리 김치 시장 - 김치를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탓에 대기업 발목을 잡았다. 결국 중국산 김치가 2017년에 27만여톤이나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30%나 차지했다. 역차별에 상품 품질만 저하되고 외국기업만 배 불려 준 꼴이다. 막걸리도 한 때 수출 효자 품목이었는데 2011년에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자 수출이 급격히 줄었다. 황급히 2015년에 제외했지만, 대기업이 이미 사업 철수한 뒤였다. 두부시장도 2006년에 중기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2011년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자 중국 콩이 범람해 국산 콩 가격이 40% 넘게 폭락했었다.

* 제한적 파견근로제 - 파견근로를 엄격히 금지하던 한국도 1998년 파견법을 제정해 청소 경비 등 32개 업종에 허용했다. 아직 제조업은 불허되고 있다. 주요 경쟁국 가운데 한국은 제조업 파견근로을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다. 뿌리산업과 고소득 근로자 대상 우선허용 법안도 노동계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 ‘영원한 철밥통’ 정규직… 파업은 보장하고 대체근로는 불허

* 정규직 철밥통 - 한국 대기업 근로자는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부자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5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은 월평균 6097달러를 받는다. 프랑스나 미국보다 앞선다. 한국 5개 완성차 회사의 2017년 평균 임금은 9072만원으로, 일본 도요타의 7800만원을 웃돈다. 현대차 노조는 끝없는 파업으로 2018년까지 5년 동안 7조원 이르는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협력사에 돌아가야 할 몫이 줄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 파업만 보장하고 파업시 대체근로는 허용않는 한국 - 노조 할 권리와 사용자 방어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도 노조활동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 부문에서 핵심협약 4개 비준을 안 했다. 회원국 중 143개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했다. 노동계가 이를 들어 노조할 권리를 정부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비준하면 해직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군복무 대체근무 등이 허용되고 공무원과 교사 단결권도 확대된다. 아직 미국도 6개, 일본도 2개 핵심협약을 비준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나라에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활용이 가능한데, 한국만 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체근로를 법률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 외에 아프리카 말라위 뿐이다.

* 세계는 임금협상 주기 장기화 추세인데… - 세계는 임금협상 주기를 확대하는 추세다. 제너랄모터스는 단체교섭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일본과 독일 차 회사들도 대부분 격년 또는 3~4년 단위로 임급협상을 진행한다. 한국은 반드시 2년에 한번 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 ‘반도체 코리아’ 명성 그대로 … 하지만 기업가정신은?

* 블룸버그 세계혁신국가 1위 한국 - 한국은 2019년 총점 87.3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6년 연속 1위다. 산정 기준 7개 항목 중 특허 활동(20위), 생산성(18위)을 빼고 전 부문 상위권이다. 한국-독일-핀란드-스위스-이스라엘-싱가포르-스웨덴-미국-일본-프랑스 순이다.

* 반도체 코리아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3.5%에 이른다. 메모리 시장 장악력이 독보적이다. D램 시장에선 삼성전자 점유율이 43.4%, 하이닉스가 29.1%로 합산 점유율이 72.5%에 이른다. 낸디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이 40.8%, 하이닉스가 11.3%로 합이 52.1%에 이른다.

* 중위권 맴도는 기업가정신지수 - 글로벌기업가정신개발원GEDI 이 발표한 2018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EI)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7개국 중 24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좁히면 35개국 중 20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반 기업 정서와 국제화 수준에서 바닥권 점수를 얻은 때문이었다. 암웨이가 2018년 3월 발표한 기업가정신지수AESI에서도 한국은 39점으로 전년 대비 9점이나 떨어져 44개 조사 대상국 중 33위에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그것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 조사에서 38점으로 전년대비 10점 이상 하락했다. 의지력과 도전 의향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 미국 절반인 스타트업 경쟁력 - 스타트업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투자 자금 환수, 즉 엑시트 순위에서 한국은 30위권 밖이다. 기업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가 약하다는 얘기다. 2016년 국가별 스타트업 엑시트 수는 미국이 1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이 30위권에 들었다.

* 추락하는 경제자유지수 - 미국 해리티지재단이 낸 ‘2019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23위에서 2018년 27위로 하락했고 2019년에는 29위로 추락했다.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법치주의 확립, 재산권 보호, 기업자유, 노동자유 등 10개 항목 조사 결과다. 노동자유는 2018년에도 요르단 시리아와 같은 수준의 58.7점으로 97위로 바닥이었는데 2019년에는 57.4로 더 떨어졌다.

◇ 개선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 부가가치 높여야 할 한국 서비스산업 - 한국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0%에서 2017년 70%로 높아져 OECD 평균치 74%에 거의 근접했다. 하지만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2008년 55%에서 2017년에는 오히려 53%로 후퇴했다. 미국 77%, 일본 69%는 물론 세계 평균치 63%보다 낮다.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2015년 5만 1700달러로 OECD 평균치 6만8000달러보다 적고, 31개 회원사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탓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12년 이후 7년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 고용유발 효과 높은 문화 분야 - 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고용 즉 고용유발계수가 문화 분야는 12.0명이다. 반도체 4.9명, 조선 6.1명, 자동차 7.7명보다 높다. 금융 6.9이나 통신 8.1보다도 높다.

* 수출대국임에도 물류경쟁력 바닥권 -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LPI에서 한국은 167개국 중 2014년 21위에서 2018년 25위로 뒷걸음질 쳤다. 2007년 25위 수준으로 회귀했다. 수출 6위, 경제규모 12위권 국가임에도 물류 경쟁력은 25위인 셈이다. 물류회사의 영세성,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정부 규제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 신규원전 백지화가 만든 잔혹사 - 2017년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을 시작으로 탈원전 정책 본격화됐다. 전체 전력의 30% 맡아 온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는 전력요금 상승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산태 후 ‘원전 제로’를 선언하며 일반 가정 전기요금이 2014년까지 25% 상승했다. 이에 2015년부터 원전을 재가동해 2030년까지는 이전 수준인 22%로 원전 비중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대만도 2016년 대선에서 ‘원전없는 나라’ 공약한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었지만,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기료 상승과 전력 수급불안 야기하자 2018년 국민투표 거쳐 폐기했다.

◇ 이 훌륭한 인적자원을 두고 …

* 한국 고등교육 이수율 50% 육박 - 교육부가 발표한 한국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7년 기준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과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2008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저출산 탓(?)에 교육환경 선진국 접근 -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이다. OECD 평균에 비해 1.2명 많은, 선진국 수준이다.

* 세계인적자본지수, 싱가포르 이어 2위 - 세계은행은 2018년 10월 처음으로 인적자본지수 (Human Capital Index) 발표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것인가를 점수화한 수치다. 한국은 157개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2위다. 0.84로 싱가포르에 0.04 차이다. 반면 매년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발표되는 인적자원경쟁력지수에선 한국 20~30위권이다.

*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 학자들 - 2018년 9월 한국연구재단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명이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연구 성과를 올라고 있다. 논문 수와 논문 피인용 수, 연구생산력 등 종합 분석한 결과다. 물리학에서는 나노 크기의 탄소 물질 연구자인 김필립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이영희 성균관대 교수, 물질 안에 전자간 상관작용을 탐색한 정상옥 미국 럿거스대 교수. 화학에서는 나노입자를 균일하게 합성하는 연구로 주목받았던 현댁환 서울대 교수와 리튬이차전지용 양극과 음극 소재 기술을 개발한 김광수 울산과학기술대 교수가 선정됐다. 생리의학계에선 이서구 연세대 교수가 꼽혔다.

* 청년실업률 반대로 가는 한국과 일본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7년에 9.5%였다. 2000년 6.0%에서 3.5%포인트나 높아졌다. 일본은 같은 기간 6.2%에서 4.1%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들도 청년실업률 평균이 2010년 10.6%로 정점 찍은 후 하락세인 반면 우리만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 경제에 발목을 잡는 정치와 행정의 난맥상들

* 국민연금 수급자 늘며 재정 고갈 위기 - 2017년 말 국민연금 수급자는 469만명으로, 전년대비 33만 명 늘었다. 20년 이상 보험료 납입 후 연금을 받을 이들은 2008년 1만3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9년 새 25배나 늘었다.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 큰 문제다. 2017년말 가입자는 2182만 4172명으로 전년대비 8352명 줄었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수급자가 덜 받지 않으면 근본 해결책이 없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복지예산에 밀려 홀대받는 SOC 예산 - 2016년부터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고 있다. 2018년에 작성한 국가개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을 2022년까지 매년 2%씩 깎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투자가 고용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에 효과있음에도 복지에 밀린다. SOC 투자를 10억원 늘리면 건설업 취업 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12.9명보다 높아진다.

* 국회 법안 처리율 2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접수된 법률안 1만 3303개인데,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3564개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율이 27% 불과하다. 19대 국회의 32%와 비교해도 미달된다.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5%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635 사이트 통합공시의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를 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다. 전년대비 0.5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울(86.39%),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수도권과 정부부처 소재지는 높은 반면, 기업과 인구가 적어 부가가치 창출력 떨어지는 곳은 빈약하다. 지자체 부채는 감소 추세지만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자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 군사력 세계 7위… 그런데도 18위 북한에 쩔쩔

* 한국 세계 군사력 순위 7위 - 세계 각국의 군사력 비교 순위를 발표하는 미국 GFP(Global FirePower)의 2018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7위에 올라 있다. 2016년부터 11위로 밀려 있다가 만회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가 톱 4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5,6위로 엎치락 뒤치락한다. 북한은 23위에서 18위로 순위가 올랐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6개국 중 인도만 빼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임 이사국들이다. 군 병력 규모로도 한국은 62만 5000명으로 세계 7위다. 중국이 218만명으로 1위이며 이어 인도(136만) 미국(128만) 러시아(101만) 순이다. 북한이 94.5만 명으로 5위이며, 일본은 24.7만으로 21위다.

* 무기시장의 ‘큰 손’ 한국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7년까지 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인도다. 전체 무기 거래량 가운데 12%를 차지했다. 사우디가 10%로 2위이며,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5대 수입국이 전체 거래량의 35%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20억 달러로 세계 9위권이다. 예상대로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이다. 세계 98개국에 무기를 판다. 49%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1,2위 수입국이다. 한국은 호주에 이어 미국산 무기를 네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 한국 -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다. 2018년 3000톤급 잠수함 독자개발에 성공해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을 갖기도 했다. 2020년에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13번째 잠수함 독자개발국 반열에 오른다. 국산화율도 1200톤급은 33%, 1800톤급은 36%, 3000톤급은 76%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북한(18~70척)에는 많이 뒤져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