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2일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이원화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기 방통위의 2년간 업무성과 보고 자리에서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며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다. 모든 규제 업무는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방송과 통신 업무가 두 쪽으로 갈리는 퇴행적 조처가 이뤄졌다. 한 정부 내에서 방송·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리하는 어불성설이 버젓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잘못된 업무 분장이 계속될 수록 유료방송 합산규제처럼 방송·통신 정책은 일관성과 종합성 없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도전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입장 발표 후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4기 방통위 업무 추진현황 발표에서 △방송 분야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이용자 권익 증진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에 대해 “통신사 고객 상담사가 불규칙한 점심시간 때문에 고충이 있었다. 이를 바꾸고 나니 고객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다고 한다.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와 관련해선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론화를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