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몰입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가 8·2대책에 이어 9·13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시행하면서 서울 집값 잡는 데만 주력한 나머지 지방 부동산시장은 추락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전히 이를 방관하고 있다.

실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대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인허가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은 모습이다. 실제 지방 도시는 미분양 속출로 가격이 폭등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창원, 거제 등 조선업 등 위기 산업 밀집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6만596가구 가운데 80%가 넘은 5만2945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지방 분양보증 주택은 총 7만6565건으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HUG가 분양보증을 해줘야 건설사가 분양할 수 있는 만큼, 지방 분양보증이 적다는 것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관망세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선 정책이 지방의 부동산만 잡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정부는 이제 서울이 아닌 지방의 시민들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어야 한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연진 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