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vs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토론자들은 국민연금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주주권 강화라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부 방안과 도입 속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는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이다.

경영계를 대표한 인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기업의 경영권 보호 장치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려면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보호만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면 자본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 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스튜어드(집사)가 되려면 전체 기금을 어떤 기준과 보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손실을 보는 것이 명확한데도 아무런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며 “이번 방안에서 주주제안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활동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은 올해 안에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중점관리사안 추가 선정·확대,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확정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 운용하는 초대형 장기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의결권을 적절하게 사용해 기금 수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