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왔던 부동산 규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는 이번 지지를 바탕으로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달 말부터 ‘보유세 개편’과 ‘후분양제 로드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될 ‘보유세 개편안’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특위는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후분양제 로드맵도 곧 발표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 후분양 로드맵이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은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 후분양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공공 부문은 구체적인 후분양 시범단지 등을 발표하면서 민간 아파트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낮은 이자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후분양 시점 공정률이 높을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