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다.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다, 특히 야당이 김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서는 등 여당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진보적 성향의 이력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적 편향 문제를 지적한 반면여당은 그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적 성향의 법관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도 지냈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가 전 정권의 사법부 수뇌부를 유임시키려 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모임은 논란 끝에 2010년 해체됐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이력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야권은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문제를 삼고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나 편 가르기, 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사상 검증’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 하나회가 아닌가’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며 “판사들끼리 법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