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 의도 끌려가며 '미 vs. 중'  대립 불가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마침내 뉴욕, 보스톤, 시카고 등 美 주요도시를 사정권에 넣었다는 보도와 함께 국제 정세·외교·군사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성명을 내놓고 있다.

제임스 마틴센터의 수석연구원 멜리사 하남은 “기존 알라스카에서 이제 북한의 ICBM은 콜로라도와 덴버 등 미국 곳곳은 물론 멕시코까지 도달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핵 비확산가이드(The Nonproliferation Review)’ 잡지의 편집장 조슈아 폴락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연쇄적 도발에 대해 “대체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저렇게 미사일을 계속 쏘아올리는 것인가”라고 묻지만 김정은의 ‘복심(腹心)’은 의외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우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임기중 미국과 한국의 화해협력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한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박사 콜린 칼은 저서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은 그 사용 여부나 양과 질에 관계없이 김정은에게는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단으로 인식될 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제는 북한을 무조건 무시하는 대응보다는 북한이 핵무장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北 미사일 발사 직 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며 미련한 역대 정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중국에 수백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지원해 줬는데 정작 그들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를 위해 한 역할은 전무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기관리 자문기관 ‘컨트롤리스크 그룹(Control Risks Group)’의 앤드류 길홀름 아시아 센터장은 미국이 사실상 북한에 협조 내지는 방조한 중국의 손발을 묶기 위해 올 해 내로 ‘드라마틱한 조치’를 간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마련할 경우 中 금융기관들과 국영기업들이 제일 먼저 대상이 될 것이며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북한의 재정지원에 협조한 정확을 포착했다는 한 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中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소장 류밍은 “그동안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향해 온 트럼프 정부도 막상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는 북한 대응에 있어 중국과의 역학관계를 모두 포기해 버리겠다는 뜻으로 단순히 협박 외의 기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