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매년 정부예산의 10% 필요
재원조달방안 없는 ‘실효성 떨어지는 공약’ 평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1년에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되 13만호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4만호는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5년간 8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에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이 중 2030세대에게 6만호를 30%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간 11만호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1년에 20만호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각각 5만호씩 15만호에다가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씩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5년간 100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원조달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은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재원마련 대책이 확보돼야 하는데, 재원마련을 위해 보유세 등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실을 초래하게 돼 주택경기가 경착륙 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가구 당 약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1년에 17만호를 공급하는데 34조원이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20만호를 공급하려면 40조원이 매년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2017년 예산 400조원 기준으로 보면 약 10%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써야한다.

이에 더해서 문재인 후보는 도심재생 사업을 위해 해마다 10조원을 지원한다고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도 원도심재생대책을 위해 매년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재원마련 대책 없이 내건 공약들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된다.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가 133조 3468억원으로 공공기관 부채의 27%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부채와 다를 바 없다.

정작 시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대출 절벽현상 해결책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입장도 없이 실효성 떨어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만 내걸고 있어, 주택시장과 건설업계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조기대선이라 국책사업을 구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섰다면,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를 치료하고 어디에 역량을 쏟아 부어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표만 의식한 주택복지공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기영 기자 rekiyoung92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