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첫 탄핵 대통령' 나올까 촉각

직전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2기 중 오바마케어와 불법이민 방조 등으로 야당의 탄핵 모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미국의 첫 대통령 탄핵은 1868년 일어났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말 상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가쉽거리가 됐던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 원인이었다. 1998년 당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당초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탄핵소추안에 올랐고 앤드류 존슨과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가까스로 대통령 자리를 되찾는데 성공했다. 

세 번째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제 37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하야를 선택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사실상 탄핵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렇게 역대 미국대통령 가운데 탄핵 대상이 됐던 3명 가운데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 2명은 민주당, 그리고 리차드 닉슨 대통령 1명이 공화당이었다. 또한 각각 3번의 탄핵안 발의 후 같은 당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된 정권재창출이 2번 반면 정권교체는 1번 뿐이었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