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2017년 중국 소비자물가 3%, GDP대비 부채 3%, 국방비 증액 7%, GDP 성장률 6.5% 목표

중국의 올 해 GDP 목표치가 ‘6.5%대’로 발표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당초 전망과 대체로 일치했다. 이날 中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年 GDP 목표를 ‘6.5% 左右(좌우)’로 표현하고 외신에서는 이를 ‘Around 6.5%(6.5% 부근)’, ‘6.5% or more(6.5% 이상)’ 등으로 타전하고 있다.

지난 해 성장률은 6.7%로 역시 전문가들의 기대에 부합했지만 중국 GDP가 2016년 26년만의 최저치에서 올 해 추가로 하향된 것이다.

에버코어 증권의 중국 리서치센터장 도널드 스트라짜임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중국 GDP 전망치 발표를 기다렸다”고 언급해 중국 경제지표가 마사지(유리한 쪽으로 왜곡) 의혹은 있지만 계속되는 성장둔화에 대해 최소한 이를 감추려는 노력이라도 있는게 다행이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최근 냉소적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코메르츠방크의 아시아 경제학자 쩌우 하오는 중국의 최근 성장목표치 하향은 명목상 양보다 질을 챙기기 위함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주장이지만 이를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위험관리와 버블통제’ 의지로 비쳐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화정책도 당분간 매파적 내지는 긴축우호적 환경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SIC)는 올 초부터 전인대에서 GDP 목표치는 6.5%로 발표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기술과 소비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성장둔화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올 해 중국 산업생산을 5.9%로 제시해 지난 해 6.1%과 비교할 때 GDP 성장률과 같은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올 해 무엇보다 위안화 가치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위안화 가치는 달러대비 7% 하락했고 이는 중국의 수출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라는 내우외환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이번 전인대에서 올 2017년 소비자물가(CPI)는 3%, GDP대비 부채 3%를 제시해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였다.

반면 전망치를 넘어선 국방비 7% 증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서방의 전투기 독점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근 5세대 스텔스기 시험운항을 마쳤고 오는 12월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태평양에 항공모함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RIS)의 구르몽 수석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군사력도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갑자기 예산증액과 지원을 통해 속도에 집중하는 것은 누가봐도 동아시아 지배권을 재강조하기 위한 야심일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이 국방비를 증액하면 아시아 주변국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똑같이 예산을 늘려 이에 대처해야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