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제로금리 상황 때 금리조정폭 축소 검토"…"효과 적다"는 기존 입장 번복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 제한·폐지 바람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 등에 영향 받아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필요시 현행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조정폭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의 연평균 1.0% 물가 상승률 발언은 지난 7월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예측했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1%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유가 하락에 대한 국내 충격과 수요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발언했다.

이 총재는 필요한 경우 기준금리 조정폭 축소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0.25%포인트씩 인상 혹은 인하를 실시해 왔는데 필요시 더 작은 규모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한은은 기대만큼 금리조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조정폭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한은은 금리가 제로(0) 수준에 근접하게 되거나,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는 경우 등 금리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기준금리 조정폭을 축소할 경우 금리조정의 파급효과와 시그널링 효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아울러 정부가 한국은행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라 금통위 회의에 정부(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한은은 “제도의 취지, 정부와 한은 간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