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강국 ‘G1’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하락세에서 벗어날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자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관계 권위지 포린어페어스(FA)는 최근 “세계 경제 대국으로 미국과 1,2위를 앞다투는 중국이 언제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 경제가 정체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4%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1980년 이후 최저치다.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더뎌질 것이며 2019년 중국 GDP는 6.3%를 간신히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 정부 관련 기관들도 2015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크게 낮췄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소속 싱크탱크인 국가신식중심(SI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7.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년 만의 최저치였던 지난해 성장률 7.4%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중국 국책연구소인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2%로 최근 내다봤다. 역시 지난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FA는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와 ‘도시화 지연’을 꼽았다.

1970년대 중국은 자국민의 자녀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40여년 동안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개인의 경제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치중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40년 후 현재의 인력이 은퇴 및 노후 준비 등으로 급속하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중국 내 저조한 출산율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FA는 중국 내 인력이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화가 지체되는 현상도 중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큰 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국가신형도시화규획(2014~2020년)’을 발표해 2020년까지 중국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6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50%를 겨우 넘는다. 선진국(80%) 수준은 물론 개발도상국(60%) 수준에도 못 미친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도시화 추진을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공안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시행했던 임시거주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빈곤층 노동자 등 농촌 인구에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임시거주증이 아닌 거주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과 의무교육, 고입·대입시험 응시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등은 “중국의 붐(boom)은 끝났다”며 “중국이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브릿지경제 =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