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배 인상… 보험사 반응은 '제각각'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12 18:14 수정일 2015-02-12 18:14 발행일 2015-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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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2배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는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진 손보사들이 자기부담금 인상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0년 114.7%에서 2011년 119.0%, 2012년 120.8%, 2013년 122.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손보사들은 환자들의 의료 과잉 이용을 막아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로 개정된 자기부담금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과거 자기부담금 인상 때와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2009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0%에서 10%로 인상되던 당시에는 손보사들이 인상 반대 시위까지 벌여가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자기부담금 인상은 결국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보험판매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과 자기부담금 결정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현재는 높아진 손해율 앞에 보험사들은 오히려 자기부담금 인상을 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들은 자기부담금 인상이 오히려 보험사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는 예전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마케팅활용이 강한 편”이라며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면 고객들의 부담이 커져 가입을 꺼리게 되고, 설계사들의 영업 측면에서도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생보업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인상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이 주력하고 있어 생보사의 실손보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다”며 “이 때문에 자기부담금 인상이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