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SKT 50%, KT 30%, LGU+ 20%)로 고착화된 현재의 통신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시장 안정과 통신요금 인하는 요원한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고 통신시장의 경색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어서 귀담아들을 만하다는 평가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경쟁센터는 지난 5일 ‘통신시장 경쟁상황 분석 및 통신규제 체제의 개편’을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성수 박사는 “국내 이동통신의 산업 활력은 저조하며 지배력이 고착화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시장점유율 변동량의 합을 지수화한 산업활력지수에서 국내 활력지수는 5로 비교대상자 국가 중 가장 저조했다”고 언급했다. 

한 박사는 이어 “우리나라처럼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인 국가의 소매요금 인하율은 1.95%로, 50% 미만인 국가들의 인하율 2.56%에 비해 미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정인준 교수는 “5 대 3 대 2로 고착화된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해소해 요금 경쟁 등을 유도하면 연간 85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미흡하며 일부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시장초기에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 선·후발자 간의 사용 주파수 격차나 기술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런 격차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력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황태의 교수는 “통신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장구조가 경쟁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라며 “시장 고착화만 심화시키는 미시적 규제 대신 통신시장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