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4% 미만인데 내년엔 4.5% 적용 과다계상

기획재정부가 매년 부풀려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상환 및 예수이자상환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 상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예산안은 8조999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7조7651억 9800만원에 비해 1조2341억 5200만원이 늘어난 15.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예수이자상환 예산안은 지난 1998년 이후 공공자금관리자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이자상환 규모가 늘어난 것은 내년도 적자국채(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는 33조1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35조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예수이자상환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금의 이자상환 규모가 과다 계상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신규 예수분에 대해 이자율 4.0%를 적용한 반면 2015년 신규 예수분에 대해서는 4.5%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8조 9994억원으로 과대 산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적으로 최근의 국고채 금리는 4%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수금 이자상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년도 이자상환 규모 역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각 특별회계,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거, 지난 1994년부터 설치·운용중이다.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대략 157조5000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안 규모는 20조 7407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19조 245억 원보다 무려 1조7162억 원 이상 늘어나 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규모가 부풀려진 것은 일반회계 소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상환’과 매한가지로 내년도 국고채 발행금리를 4.5%로 적용해 이자상환 규모가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의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안에서도 국회 확정액보다 무려 1조 6048억원 이상 과다 계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의 감액은 물론 이자상환 감액 규모에 따라 이에 상응한 국고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금리를 4.5% 기준으로 느슨하게 예산안을 세웠다”며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