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6,505억 미편성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1조303억원 중 절반도 안되는 3898억만 편성했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개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유치원 4533억원, 어린이집 5670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은 일각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천628억원(22%)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난의 주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교육 규모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급 수 24.0%, 학생 수 25.7%, 교원 수 23.6%이나 보통교부금은 3∼5% 적은 20.97%만 받았다며 이는 학생 1인당 120만원(전국 평균 697만6천원, 경기도 576만9천원) 정도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종 교육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을 감축했다.

이 교육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수원=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