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강 해이 도 넘었다] ② 과도한 복지
국제고·예술고 등 수천만원 학비 대주며 상한액 만들어놔도 '나몰라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듯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이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탈선을 일삼은 직원들에게도 과도한 복지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지적공사·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 등은 학비 지원 상한액을 무시하고 연간 학비가 최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나 예술고 등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대학생 학자금 명목으로 직원 자녀 957명에게 17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출산장려금,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가족 입원비, 해외여행경비 등에 수백만원씩 지원했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각종 복리후생비를 폐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18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때 군 복무 기간을 더해 퇴직금을 과다 산정했다.

부산항만공사와 가스기술공사는 휴직한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직원이 기관 사정으로 휴직할 때 3개월 간 연봉월액을 지급했다. 가스기술공사도 결근계를 제출한 결근자에게 30일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공공기관 정상화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며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 규모가 최근 3년간 2500억원이 넘는 일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포인트는 월급명세서에 드러나지 않지만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린다.

한전은 최근 3년간 직원들에게 588억원어치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해 직원 1인당 300만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1인당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도를 넘는 복지 제도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가 방관하고, 기관의 경영진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지침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됐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일부 기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2차 중간평가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 기관은 이 달 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연말까지 모두 시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유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