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文대통령-與 원내지도부, 만찬…패스트트랙 처리 등 원내지도부 역할 치하

신년인사하는 문 대통령(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남은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4:54 표진수 기자

혁통위, 통합신당 5대 정책기조 발표…안보우선·민간주도경제 등

혁통위추진회의에 새보수당 빈자리(연합)중도·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17일 보수통합 신당이 추구할 5대 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혁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통합신당은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번영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발표된 5대 정책 기조는 ▲ 북핵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살리기 ▲ 교육 백년대계 확립과 근원적 교육개혁 ▲ 삶의 질의 선진화 ▲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이다.혁통위는 이와 관련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핵억지력 확보를 위한 안보체제 확립에 주력하면서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일협력, 대중 전략외교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규제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근원적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초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한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삶의 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당한 권익과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혁통위는 또 통합신당의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로 ▲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 ‘혈세 기생충 방지법’ 추진 ▲ 교육개혁 추진 ▲ 노동개혁 ▲ 국민연금의 정권 시녀화·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 북핵위협 대응 안보체제 확립·한미동맹 와해 저지 등을 선정했다.김은혜 혁통위 대변인은 “설 연휴 전까지 매일 회의를 하고 설 연휴 이후에는 통합신당에 대한 준비작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운보수당 혁통위원인 정운천·지상욱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렸다.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보수당이 발표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견이 있다면 다음 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운천 의원은 저에게 전적으로 (결정을) 위임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4:38 표진수 기자

한국당 "4·15 총선 공천,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황교안과 김형오(연합)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면담을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해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 그런데 완전한 국민경선을 하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좋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완전 국민경선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물리적·기술적 한계가 있으니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최대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공천 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객관적·중립적·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며 “황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황 대표에게) ‘일단 믿으라. 믿지 않을 거라면 공관위원장 위촉도 하지 말라’고 했다. 믿었으면 끝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눈을 가리고 칼을 든 ‘정의의 여신’을 거론하며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칼날이 갈 수 있다”며 “이런 생각에 번민하고 고민했다. 이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12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분들의 결단이 절대 헛되지 않아야겠다”며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물갈이를 하랬더니 물(정치제도)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정치인)만 갈더라”며 “오염된 물을 갈지 않으니 아무리 새 물고기를 집어 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보수통합’ 관련 질문에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야권통합”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그는 “야당이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 삼권분립이 거의 무너지는 막강한 대통령 정치 체제에서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여러 당이 난립하기를 바라는 정당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디겠나. 막강한 여당”이라며 “설 전에 흔쾌히 타결되면 더는 바랄 게 없겠고, 합의의 원칙이 나오기를” 기대했다.그러면서 “공식 기구의 역할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소리 없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통합하는 건 (총선 승리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따지자면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통합됐다고 표를 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것도 못 한다면 국민이 표를 주겠나”라고 반문했다.김 위원장은 황 대표의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 묻자 “황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거나 하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이고,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공관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며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기울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3:25 표진수 기자

'전두환 추적' 영상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탈당

탈당 회견하는 임한솔(연합)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임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을 떠난다”고 말했다.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4·15 총선 출마를 희망해온 임 부대표는 “정의당에서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상무위에 의결을 요청했지만 재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임 부대표는 “‘전두환 추적을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소명을 완수하고자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최근 결심했다”고 말했다.임 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전날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임 부대표가 당과 상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당기위원회 제소를 의결했다. 당기위는 임 부대표를 제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임 부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날 반란 가담자들과 기념 오찬을 하는 장면, 전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해 일반에 공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0:23 표진수 기자

심재철 "'보수야당 심판론' 여론조사 KBS·한국리서치 검찰 고발"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심재철(연합)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 심판론’이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은 한국리서치 대표, 조사를 의뢰·보도한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심위는 KBS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리서치는 지난해 12월 18∼22일 KBS 의뢰로 만 19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이 58.8%, 반대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이 36.4%, 반대가 54.3%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심 원내대표는 여심위의 조치를 두고 “때늦은 솜방망이 조치”라며 “KBS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작년 12월 27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여심위는 시간이 한참 지난 1월 8일에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언론에 내용을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 시정조치 명령을 슬그머니 올려놨다”며 “정권에 장악된 방송 봐주기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작년 말 KBS를 시작으로 MBC-리얼미터, 한겨레-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다”며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론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그는 KBS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심위를 향해서도 “MBC 등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7 10:13 표진수 기자

윤건영 "대통령에 조국 임명 조언…당시 비리 확인된것 없어"

수보회의 들어서는 민정수석-국정기획상황실장(연합)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고민할 당시 임명을 조언했다고 밝혔다.윤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그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로 보면,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나간 과정을 놓고 그분이 한 일이 잘못됐으니 그때 임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검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판 무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제가 왜 고발을 당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고발을 일종의 ‘무기화’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일종의 네거티브 형태로 불리하다 싶으면 고소·고발전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한국당은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니는 등 ‘지역구 물려주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면서 윤 전 실장은 청와대 출신의 총선 대거 출마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청와대 출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출신이라고 특별히 가산점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선이라는 틀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6 17:39 표진수 기자

김민석 민주당 전 의원, 서울 영등포 을 출마

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민석(연합)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은 16일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만의 본격적인 복귀이자 도전이며 귀향”이라며 “영등포는 제가 운명처럼 사랑하는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 1번지”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모범적 경선을 실시할 것을 중앙당과 상대 경선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주제와 시간 제한 없는 화끈한 토론과 신상·정책 모든 면에 걸친 전면적 검증을 위한 진짜 경선을 원한다. 모든 형식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 지도부로 일해 본 전·현직 재선의원이자, 같은 대학 같은 과(서울대 사회학과) 10년 선후배끼리 시원하고 멋진 경선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서로 네거티브를 할 군번과 사이는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의원은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현재 당 포용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6 17:31 표진수 기자

[종합] 이해찬, 4·16 총선 승리 자신…"총선 준비 많이해서 앞서가는 느낌"

신년 기자간담회 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90일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바뀐 선거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이날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21대 총선 승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의석수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대표는 “선거제가 바뀌어 우리 당이 비례대표 의석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기에 지역구에서 (의석을)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래도 선거는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앞으로 3개월동안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으로 준비되고 능력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 중요한 중점이 되는 선거”라며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정을 이끌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지난해와 올해 이뤄낸 성과로는 선거제와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처리를 꼽았다. 이 대표는 “가장 큰 성과는 개혁입법을 완수한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 입법은 검찰 반발에 맞서 수십년간 이루지 못한 시대의 과제였는데 결국 처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랜 쟁점이던 선거법도 개정했다“며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에 맞서 정부 탄핵을 선고했고 막판에 오랫동안 해결 안됐던 굵직한 현안들도 처리해냈다”고 평가했다.또한 70여명 안팎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되게 표현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공천 신청을 받아봐야 몇 명인지 알 수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약간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며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나 불이익이 있게는 안 하고 공천룰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장애인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이 대표는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다“라며 ”그런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6 15:30 표진수 기자

민주당 '9호 인재영입'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영입

민주당 아홉번재 영입인재 최지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연합)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대비해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인 최지은 박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식을 열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이코노미스트로 입사한 뒤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국제전문가로서 최 박사 입당을 공식화했다.부산 출신인 최 박사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국제개발학 석사를 마쳤고,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개발 박사학위를 땄다.현재는 세계은행에서 중국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를 맡아 중국 재정 근대화 사업 및 경제개발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지휘하고 있다.민주당은 “최 박사는 지난해 ‘아프리카 미래일자리 보고서’를 펴내 해외 경제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 등 국제기구, 브루킹스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해외 유력 싱크탱크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최 박사는 이날 입당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지만, 집안의 경제적 도움 없이 ‘미국과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다. 꿈을 찾고 이룬 과정을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최 박사는 “남북 간 경제통합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 북한을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해찬 대표는 “나이는 젊은데, 경험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 박사를 모시고 좋은 경제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최 박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질의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닌 기회의 평등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가 청년을 대변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이번 주 일요일(19일) 10번째 영입인재를 발표하고, 10명의 인재를 함께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는 예정대로 화·목요일 영입인재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10번째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남자”라고 예고했다.김 비서실장은 “인재영입은 의원이 직접 추천하거나, 어떤 분을 모시면 좋겠다고 판단해 먼저 접촉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6 15:15 표진수 기자

이해찬 "文정부, 성공 위해서 민주당 총선 승리"

신년 기자간담회 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비례대표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라면서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번 총선 의석수 목표에 대해선 “의석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한 한 많이 얻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상당수를 양보했기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앞서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3개월간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며 좋은 후보와 정책으로 준비되고 능력이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올해 문재인 정부 4년 차로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국민 삶에 확실한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정을 이끌고 집권여당으로 책임을 다해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표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했다.이 대표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6 11:48 표진수 기자

민주당, 육동한·한경호·한명진 입당…"경제정책 전문가"

민주당 의원들과 포즈 취하는 한경호-육동한-한명진(연합)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5 총선에 투입할 관료 출신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육동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 등 관료출신 인사 3명의 입당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실 전문가 3분이 입당했다”며 “모두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정운영 경험을 풍부하게 쌓으신 분들로, 당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고향인 강원 춘천에 출마하는 육동한 이사장은 “그동안 선공후사 자세로 소임을 다해왔고, 오늘 선당후사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열망을 실현하는 데 능력을 더하고자 한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육 이사장은 “고향에서 바라본 강원도의 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는 여전히 낡아 선동과 반목이 난무한다”며 “고향 춘천에서 모든 자산을 던져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육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국무차장, 강원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경남 진주을 지역구에 나서는 한경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정철학과 정책을 확산시켜 지역 발전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 이사장은 “진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문화·예술·교육 도시로 발전시키면서 첨단산업·경제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한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세종시 행정부시장 등을 거친 한 이사장은 지난 2017∼2018년에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홍준표 전 지사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다.전남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도전하는 한명진 전 차장은 “민주당을 선택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은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득권을 대변하는 야당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차장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지역에 안주하는 야당 후보를 반드시 꺾겠다”며 “남도에서 민주당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덧붙였다.한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육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근무 및 김황식 전 총리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활동 경험과 관련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지적에 “거론은 저와 무관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김황식 전 총리는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다. 총리실에서 모셨던 인연으로 후보 때 정책 만드는 것을 도왔지만 정파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며 “젊은이들을 위한 일에 민주당이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 전 차장도 과거 새누리당 전문위원 활동 경력에 대한 물음에 “정부 파견 형식으로 다녀왔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모셨고, 후반기에는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했다. 저는 전남의 아들로 태어나 뿌리부터 민주당”이라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5 16:17 표진수 기자

정세균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경제활성화·국민 통합 혼신 노력 다할 것"

정세균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어려운 시기 중책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각에 몇 말씀만 당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해달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에서 국민들과의 ‘대화·소통의 행정’을 펼쳐달라”며 “저부터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노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 대표를 자주 모셔서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달라”며 “공직자들도 인식과 태도를 전환해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가 돼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정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속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등 각 부처에 빈틈없는 대처를 주문했다.정 총리는 “다행히 현지의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피해가 없고 원유수급이나 수출·물류에도 차질이 없다”면서도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감소 등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재 가동 중인 분야별 대책반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유가와 원유 수급상황, 국내외의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라며 “우리 국민과 선박 등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 대책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 대책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무엇보다 안전한 명절이 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시설과 상습 결빙구간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유지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명절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임금체불은 조기에 해소시켜 달라”며 “주요 성수품의 공급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작년에 비해 연휴 기간이 하루 줄어 교통 상황이 더 혼잡할 수 있다”며 “열차와 버스, 항공기 증편 등의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해 귀성객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빅

2020-01-15 15:03 표진수 기자

이낙연, 오늘 국회 복귀…종로 출마·당 선대위원장 맡을 듯

민주당으로 돌아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연합)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그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이 전 총리는 당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정치 1번지’ 인 서울 종로 출마와 당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복귀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총선 역할에 대해서 “현재까진 (당과)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주문할지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서두르고 독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대위가 활동을 시작하면 그 일부로서 뭔가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또한 이 전 총리가 최근 종로 전셋집 계약을 하면서 종로 출마가 확실해지는 가운데, 여기에 험지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경쟁 가능성도 불이 붙고 있다.이를 두고 이 전 총리는 “종로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지만 당에서 결정해야 움직일 것”이라며 “(황 대표와의 경쟁)그것에 대해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실제 이를 종합해보면 이 전 총리는 종로 출마를 하는 동시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으로 나서 오는 2월 구성되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당의 상임고문직을 맡아 선거 전략 구상에 힘 쓸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전직 당 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인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이후 내달 초 민주당의 선대위가 꾸려지면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김영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권역별로 선거를 책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 전 총리를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전 총리의) 어제 말씀을 보니 백수다운 백수를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번 총선이 워낙 주요하다보니 쉬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당으로 모셨다”며 “국무총리의 경험과 지식, 경륜을 바탕으로 당에 역할을 해주실텐데 당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총리를 지내신 분은 당에서 상임고문으로 모시게 되는데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 (이 전 총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5 14:48 표진수 기자

정의당, 두번째 총선 공약 발표…"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총선 공약 발표하는 심상정(연합)정의당은 15일 두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정의당은 “국민 43.8%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이다.‘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정의당은 아울러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5 11:43 표진수 기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 구축

1호 공약 발표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하는 것) 비율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 국가 중 최고”라고 지적했다.이어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956곳)과 고등학교(2358곳) 등 약 5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2100여대) ▲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개소)과 박물관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4200개소) ▲ 보건소·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시설(1만개소) 등이다.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6000여 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인 셈이다.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공약이 기업들의 5G 상용화 투자여력을 막아 요금제 인상 등으로 통신 가입자만 피해를 얻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5 11:18 표진수 기자

이해찬 "민주당 폭넓은 인재 입당…투명한 공천 할 것"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가히 민주당 입당 러시라고 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인재가 입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인재 영입 및 스카우트 되신 분은 물론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수준이 높은 국정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한다는 증거이며 국민께서 민주당의 미래를 밝게 본다는 증표”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신 분들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공천룰에 따라 경선이 원칙이며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논리와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하겠다”며 “역대 최대인 200개 가까운 지역에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이 대표는 “선거구 획정 등의 보완 사항이 있는데 신속하게 논의해 선거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과거사정리법 등 통과 못 한 법안도 있다. 2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그는 앞서 통과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개혁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5 10:18 표진수 기자

이낙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국민·국가·정부 도움되도록 모든 것 쏟겠다"

이낙연 전 총리, ‘마지막 인사말’(연합)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정세균 총리의 취임으로 이 전 총리의 임기는 이날 0시를 기해 끝났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2년 7개월 13일간 재임했다.이 전 총리는 “2년 8개월에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흠이 많은 저를 성심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총리로 일하며 얻은 모든 경험은 앞으로 저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거울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총리직을 떠난다”며 “공직자 역량과 충정을 믿기에 그렇다. 특히 경륜과 역량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정세균 총리가 취임하시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다”고 했다.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더 발전할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해 4·15 총선에서 역할 할 이 총리는 환송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9시에 당에 인사를 하러 간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행보를 묻자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 어떤 책임이 저에게 맡겨질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4 16:25 표진수 기자

16일부터 4·15 총선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4·15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16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같은 날부터 제한된다.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이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4 15:47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