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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어르신 공동주택 공급·기초연금 30만원' 총선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로고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공동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민주당은 지역 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오는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중산층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마련하고,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동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빨래방,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등을 마련해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기준 60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재능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시설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을 대폭 늘리고, 아동 수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시설 전환 등을 지원해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자여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이외에도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장애인의 자립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약도 발표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수요에 맞춰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장 △ 장애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특별교통수단 확충도 공약으로 포함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13: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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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추경에 상임위 증액 6조 7000억원 필요"

정책조정회의 입장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희망했다.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 중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여파가 심각하다고 판단,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모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게 국회 예산결산위 간사와 함께 하는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추경 규모 관련해서 통 큰 합의를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의 재난”이라면서 “국민 피해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서민을 살리는 사상 초유의 추경을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책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금융 지원이나 소비를 늘리는 간접 지원 외에도 한계 상항에 이른 피해기업, 자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야당에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20대 국회가 국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소상공인의 현장 수요 급증에 맞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금 집행 현장에서의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10: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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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걸·이소현 등 최종 선정…원옥금 영입인재 탈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후보자 국민공천심사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 21명(여성 13명, 남성 8명)을 최종 선정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일반경쟁분야 후보 40명 가운데 21명을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일반경쟁분야 21명과 제한경쟁분야 4명 등 비례대표 후보 25명의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10∼11일 진행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에는 선거인단 81만7037명(권리당원 78만9868명·일반시민 2만7169명) 중 17만9415명(21.96%)이 참여했다.여성 비례대표 후보로는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이소현(37)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수진(50) 민주당 최고위원, 양정숙(54)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포함됐다.강경숙(52) 원광대 교수, 김나연(25) 하나은행 계장, 김현주(29) 세무사,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및 국제이사, 박은수(25)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백혜숙(53)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등도 선정됐다.또한 서국화(35)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양경숙(57)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상미(52) 유니세프 한국지부 정부협력조정관, 정이수(38) 변호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남성 비례대표 후보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5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해 권지웅(32)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김상민(48)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이경수(63) 이터 국제기구 부총장, 이상이(56)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용기(28)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정우식(51)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회용(44) 전 참여자치21 광주지부 대표 등도 후보가 됐다.민주당 영입인재 가운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회장이 탈락하고, 이소현 활동가와 이경수 부총장이 통과했다.우 위원장은 투표 결과에 대해 “20∼30대가 절대 강세를 보였다”며 “젊고 신선한 인재와 당 활동 기여도, 지역 대표성 등이 골고루 반영됐다”고 분석했다.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하는 제한경쟁분야(1·2·9·10번)와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로 나뉜다.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일반경쟁분야와 달리 제한경쟁분야는 곧바로 중앙위 투표를 통해 순번이 확정된다.제한경쟁분야 가운데 비례대표 1번(여성장애인)의 경우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40)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장, 김효진(5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분야 전문위원, 홍서윤(33)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가 겨룬다.2번(외교·안보)의 경우 김병주(58)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원근(6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가 도전한다.9번(취약지역)을 놓고는 남칠우(60)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채리(43)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여성위원장, 정종숙(52) 대구여성회 감사가 맞붙는다.10번(사무직 당직자)의 경우 이한규(54) 전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 정지영(48)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대결을 하게 됐다.오는 14일 당사에서 진행되는 중앙위 투표에는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지도부만 참석하고, 중앙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민주당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결정될 경우 독자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민주당 비례후보를 파견할 가능성이 전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20: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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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대위 출범…민주, 비례연합 참여에 "부끄럽지 않은가"

굳은 표정의 심상정(연합)정의당이 11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4·15 총선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는 재차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번 총선의 핵심 화두는 양당 체제 극복”이라며 “하지만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체제의 부활을 위한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는 계산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소중한 표는 대한민국의 낡은 양당정치를 교체해 다양한 삶이 존중되고 대변되는 협치의 시대를 여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은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전히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버리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 조직 탄생을 소리 높여 비판했던 정당으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도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시 전 당원 투표를 하라는 등 발언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울러 정의당이 지난 9일부터 지역구 후보를 추가공모하는 것을 두고 최 의원이 ‘반동적·보복적 정치같이 느껴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비하 발언이다. 그것이 왜 민주당에 대한 보복인가”라며 “엄연히 독립된 정당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부실상정’이라는 조어를 언급하며 위성정당 문제를 정의당이 초래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욕적 언급”이라며 “어떻게든 책임 덮기에 급급할 만큼 허둥지둥 불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득표 전략은 정의당 두들기기인가”라며 “이제 좀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17: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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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투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답변하는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박 사무총장은 “외국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검토해봤다”며 “우리나라 투표 방식은 본인 확인과 기표소에서의 기표, 본인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 등으로 진행되는데 차 안에서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확보한 장소(투표소)에 차가 직접 가서 (드라이버 스루 투표를) 할만한 장소가 없다”면서 “새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고, 통신장치 설치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사무총장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에게 각각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안 가져오는 경우에 대비해 800만장 정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재정당국은 ‘개인이 위생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이어 “예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마스크 물량이 공적 판매되고 있어서 선관위가 확보하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선관위는 일단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오도록 안내하고,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체온을 측정해 의심 환자 등에 대해서는 다른 투표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기표 공간을 마련해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선거 사무원들이나 참관인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 위생장갑 등을 지급하는 등 방역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한 3만2000명에 대해서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면 필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달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러자 박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며 “확진자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집단으로 있다면, 사전투표기간 방역대책이 세워진 버스나 차량으로 이동식 투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흩어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투표한다면, 체온이 높지 않은 이들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행안위는 이날 제기된 투표소 관리 및 선거 진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행안위는 행안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시기와 규모 조정, 신속한 기부금 집행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급 등 부대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16: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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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4개국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한국발 입국제한 109곳(연합)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제 시작”이라며 “서너 곳”이라고 답했다.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이 고위당국자는 “건강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해달라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자고 20여개 국에 제안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과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 전 발열 검사에 대한 참관 행사도 추진 중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국무부와 보건당국 등을 접촉해보면 한국의 방역 역량과 투명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게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15: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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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약국 공급 마스크 감세 검토"…코로나19 동원 장병 급식비 증액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주재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해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기로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감세를 막상 적용하려고 보면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다”며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가 서서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마스크 감세는 약국이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세제 감면, 마스크 판매 부담을 진 약국에 대한 감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간 기류가 달랐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 세제 감면을 검토한 바 없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의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제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추가경정예산에 증액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확대와 교통·항공·여행·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 자금애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키로 했다.이 위원장은 “대책이 무르익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이 발표를 하는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의 이같은 발표는 정부가 내세운 대책이 실효성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이 위원장은 “생색내기식을 자제하고 정책의 성숙이 가능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이 대책들이) 다음주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해병대 9여단, 제주시 오일장 방역(연합)또한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동참한 장병에 한해서 급식비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연인원 4만3000명의 장병이 동참했다”면서 “어려운 일을 맡아준 장병들에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다. 다만 당정청은 여전히 ‘추경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은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당 TK(대구·경북)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한 2조6000억원이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1인당 평균 50만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기본소득제도는 기존 재정운용의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이기에 추경을 통해 시작하기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제도의 큰 변화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확진자들은 여전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 집단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신천지에 필요한 조치를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14: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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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원 투표 공식화…김해영, 대놓고 반대 "명분 없고 실익 의심"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21대 총선 경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제 대변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단체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 결과에 따라 찬성표가 많을 경우 민주당은 의석 추가 없이 앞순위를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연합정당’과 관련해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고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행위를 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당원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개혁 선거법을 만들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 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이어 “통합당은 더구나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1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는 미래통합당 응징”이라고 밝혔다.발언하는 민주당 김해영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비례연합정당 참여 전당원 투표를 공식화한 이해찬 대표를 앞에 두고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쏘아 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상황이 어려울 때 원칙을 지켜나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으나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한 정당이고 그동한 미래한국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했다.친여 외곽단체들이 주도한 연합정당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형성 기능이 없어 보인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주도한 정의당도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날선 지적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익적인 부분도 살피겠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효과적으로 선거연합정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민주당이 후순위로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나는 민주당이 원칙에 따라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의사를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10: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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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비례연합정당 참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위협"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대구 방문(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위협을 받는데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제가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가 사고의 원점이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도 배분돼야 한다는 게 철학이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과거 언론인터뷰에서 ‘비례 민주당’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의에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또한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에는 “당 의원총회와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 마당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09: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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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코로나 19 대응 위해 추경 증액·지원 사업 신설 검토"

코로나19 논의하는 이낙연 이인영(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우리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추가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다.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아울러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당분간 분야별 당정협의는 수시로 여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천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풍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개인당 약 5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보인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08: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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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전국 선거운동 멈추고 방역 지원 적극 나설 것"

코로나19 당정청 발언하는 이인영 (연합)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총괄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당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감안해 전국 선거운동을 멈추고 방역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총괄본부장은 이날 “지금은 국난 극복을 위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난극복위원회는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10대 핵심과제를 나눠 매일 실행회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총괄본부장은 “새로운 형태의 당정청 밀착협력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속도는 생명이다”며 “방역 현장 및 생생한 현지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해법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방역 만전을 기해달라”며 “나라에 자식을 맡긴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병영 내 감염확산을 막도록 세심한 노력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군이 의료시설과 인력지원, 마스크 안정공급을 위한 수송지원, 고위험 지역 방역지원 등 맹활약하고 있는 점을 알고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민생경제 실상은 여론조사나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액을 1조5000억까지 늘렸지만 쏟아지는 피해 신청으로 국민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병목현상이 심각한 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이다”라고 언급했다.이총괄본부장은 “파격적인 대출절차 간소화, 심사인력 보강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특단의 창의적 대책이 더 많이 발굴되야 할 것”이라며 “피해입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07: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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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 예산 추가 반영 강조 "추경만으로 현장 위기 진정 어려워"

코로나19 당정청 발언하는 이낙연 (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 당도 그런 방안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국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면서, 동시에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추가 확진자들은 여전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집단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들이 신천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국난의 시기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수사당국은 그런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그 발원과 유포를 엄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대처에도 군은 매우 헌신적,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은 이 국난의 극복을 위해 가용한 인력과 물자와 장비를 제공하며 국가와 국민께 봉사할 것이다. 정부는 군의 헌신을 높게 평가하며 장병들께 응분의 보상을 드려야 옳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1 07: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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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법무장관 지지자 '조국수호당' 창준위 등록

법원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정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조국수호당(가칭) 창준위는 지난 4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했다.창준위 대표는 박중경·이태건 씨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회창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고 소개했다.창준위는 발기취지문에서 “최근 우리는 부패하고 사악해진 정치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도했다”며 “개혁을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록을 먹는 100여명의 검찰이 동원돼 자녀의 일기장까지 뒤져가며 수개월간 자행한 반인권적 폭거를 국민들은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은 반민족 친일 세력에 뿌리를 둔 재벌, 언론, 검찰, 수구 정치집단이 야합해 국민이 선출한 민주 정부를 향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전쟁임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들과의 전선에 우리가 앞장서려 한다”며 “기성정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철한 역사의식과 명확한 실천으로 적폐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 나갈 새로운 정치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17: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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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비례연합정당 창당 움직임에 "목표 같아 항상 열어 놓아"

열린민주당, 공개 유튜브 방송(연합)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0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례 연합정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같이 논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열린 공천’을 하겠다며 우리 길을 가고 있는데 저분들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요청을 해올지를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봉주 최고위원은 “열린민주당은 용광로 정당이고, 언제든 대화는 열려 있다”며 “(연합정당 참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는 공관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관성도 강조했다.정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상관없는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이냐’는 질의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당이 되는 것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1당이 되는 구조”라며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같은 곳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답했다.손 의원은 “왜 이름에 ‘민주당’이란 말을 썼겠느냐. 민주당의 골수 당원이었던 분이 만드신 것이고 민주당을 돕자고 만든 것”이라며 “우리 당원은 거의 다 민주당에서 온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들이 뽑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민주당과 연관이 깊을 수 있다”고 했다.이어 “(열린민주당의) 다음 행보는 (뽑힌)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정 최고위원과 저는 페이드아웃(fade-out·서서히 사라짐)”이라고 했다.손 의원은 4·15 총선 예상 의석수에 대해 “교섭단체(20석 이상)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떠나면서도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의석)수를 말하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17: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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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민생당…비례정당 '갑론을박' 선대위 발족 '지지부진'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출범식에서 유성엽(왼쪽부터), 박주현, 김정화 신임 공동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민생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어수선하다. 여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 발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우선 민생당은 오는 12~13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에서 결정될 비례연합정당 성사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현재 민주당 내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불가피론’이 더 높다. 때문에 전 당원 투표 결과가 뒤집히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이 최종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반 미래한국당’ 전선 맞서 민생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민생당은 불가피하게 비례 의석을 빼앗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실제 민생당 내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두고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을 대표하는 유성엽, 박주현 공동대표가 회의에 불참했다.민생당은 호남 기반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계와 달리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다.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계 박지원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 공동대표나 천정배 전 대표 등 중진들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찬성하겠다 하는 것도 있다”며 “나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후순으로 양보를 한다고 하면 검토해볼 만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여기에 총선을 목전에 뒀지만 당노선과 당 내부 잡음으로 총선 체제로의 전환도 지지부진하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등의 갈등으로 총선을 30여일 앞으로 남겨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15: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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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위원장 "연합정당 안 하면 與 137석·野 145∼147석"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연합)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0일 민주·진보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없이 4·15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의 의석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에 10석 가량 뒤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137석 정도가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 145∼147석 정도가 예상이 된다”며 “비례대표 의석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0석 정도 더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 1당을 뺏길 뿐 아니라, (통합당이) 국민의당 등과 선거 이후에 연합하거나 합칠 경우 야당이 과반을 가져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선거 후 합당하지 않고 따로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제3교섭단체를 미래한국당이 만들 경우에는 국회 원내 운영에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또 생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할 때도 원내교섭단체에 할당이 되는데 두 당이 연합해 민주당을 협공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비례 연합정당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참여하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이 적어도 23석 이상이 될 것 같다. 25석까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은 17∼19석 정도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정의당이 불참하고 다른 소수정당들과 연대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 쪽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연합정당이 19∼20석, 미래한국당이 17∼18석, 정의당이 5석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15: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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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K 의원·정의당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 목소리…"취약계층 민생 구제해야"

대화하는 이인영과 김부겸(연합)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정의당 등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추경안에 대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 소상공인 생업지원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을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의 생업지원으로 3개월간 월 백만원씩,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로 3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해달라”며 각각 5404억원과 270억원의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근로자 6만세대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을 3개월 간 지원해달라”며 2214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택시 이용객이 평소의 30%로 줄어 택시업 종사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대구 택시업 종사자 1만5000명에 대해 월 100만∼150만원씩 3개월간 총 540억원 생계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위원회는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호소했다.정의당, 코로나19 민생피해 대책회의(연합)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지역에 일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심 대표는 국회에서 연 ‘코로나19 민생 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 지역이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에는 다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선 당장 피해를 보는 노동자, 자영업자, 돌봄 가족들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잇따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2조4000억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현실과 정치권의 합의된 입장을 외면하고 상투적인 추경을 제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추경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 성격을 재난 추경, 직접 지원 추경으로 바꿔야 한다” “경기회복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뒤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14: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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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당, 공동선대기구 구성…총선 연대 선언

공동협약서 교환하는 이해찬과 김동명(연합)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는 4·15 총선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 총선 연대를 선언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약을 발표했다.이들은 “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부문 5대비전·20대 공동약속’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서 “이행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노동존중 후보자’를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후보로 한다”고 발표했다.5대 비전은 △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 등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선거대책기구 구성은 오는 18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양측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천명한다”면서 “질병관리 대응 인프라 확충, 공공병상비율 확대, 공공의료기관 설 등 공공의료안전망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증 피해로 인위적 감원이 없도록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지원 등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감염노출 최소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시차출근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가족돌봄휴가 활용 장려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 엄중한 평가 앞에 한배를 타고 온 파트너인 한국노총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주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는 것 같은데, 함께 발표하는 국난극복 성명은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며 “한 달 앞 총선에서 한국노총과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서 “노동자 여러분과 한국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13: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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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추경, 정부안 중심으로 심사…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심사하고,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더 많은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확대 논의로 추경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우선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면서 “현금 직접 지원 등 재난기본소득, 대한상공회의소의 추경 규모 40조원 확대 건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충정에서 비롯된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열고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자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전 세계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은 경제·금융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를 검토해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추경과 꼭 필요한 법안 심의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원내 활동은 중단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방역 지원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면서 “선거운동보다 방역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11: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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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총선 불출마 선언…"이제 저의 역할은 여기에서 멈추겠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주 부의장은 이날 “저는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고 밝혔다.주 부의장은 “평소부터 언젠가 정치에서 물러날 때가 오면 ‘뒷모습이 아름답게 물러나자’라고 다짐해왔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마치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가 꿈꾸고 계획했던 여수발전의 초석은 많이 이뤄진 것 같다”며 “이제 저의 역할은 여기에서 멈추겠다”고 했다.이어 “열정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여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평범한 여수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지난 16년의 의정활동 기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범한 남편과 가장이 돼 여수에서 여수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0 09: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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