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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이낙연 "北 행위 어떤 이유로도 용남될 수 없는 만행"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 이낙연 대표 등에게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방부로부터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4 14: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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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퇴임 기자회견서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느낌 많아" 소회 밝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인사 하고 있다. (연합)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는 소회를 내놓았다.심 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책임져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이제는 그 짐을 후배 동료들과 나눠 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대표는 “정의당은 늘 한발 앞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지목해왔다”며 “임기 동안 미래정치 주체로서 청년정치도약대를 만들고 기후 위기 극복 선도정당으로서 비전을 준비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이뤄낸 개정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당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자성했다.이어 “지난 선거 중 더불어민주당과의 개혁 공조는 불행한 기억밖에 없다”며 향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한편, 2015∼2017년 정의당 대표를 지낸 심 대표는 지난해 7월 거대 양당 구조의 타파를 앞세워 2년 만에 당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1대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조기 사퇴 입장을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4 14: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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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택배기사들 처우 개선…"묵은 과제 반드시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이날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만 하는 게 아니고 분류작업도 하는 ‘공짜 노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물류유통회사가 분류 작업을 할 노동자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은, 택배 노동자가 자영업자의 허울을 쓴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라며 “분류 작업자를 따로 두려면 그 작업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택배업체들이) 추석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분류작업에 노동자를 투입했는데, 그들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적혀있을까 궁금하다”며 “십중팔구는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았을 것이다. 묵은 과제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4 10: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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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정청 “7.8조 추경 70% 추석 전 집행될 것”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사무총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 예산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청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당은 또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추경 7조8천억원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가능한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마 빈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도 정부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한 “(추경 재원) 전액이 국채 발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4 10: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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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조 추경 70% 추석 전 집행될 것"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얼마나 빨리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춰서 생각보다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봄 (1차) 재난지원을 국민들께 하고 다시 하게 됐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전달체계가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제때 전달되는 체계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7조8천억원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가능한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마 빈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도 정부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한 “(추경 재원) 전액이 국채 발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4 08: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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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시킨 민주당…모든 악재 털고 추석 민심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 시키고 김홍걸 의원을 빠르게 제명하는 등 각종 악재를 털고 추석 민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석 전 악재를 털고 가야 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여야가 갈등을 겪었던 4차 추경안을 최단기간내 처리했고 추석 전까지 이상직 의원 제명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여야가 지난 22일 4차 추경안을 합의처리했다. 추경안 편성 시점부터 ‘추석 전’ 집행을 강조해 온 여권은 최단기간 처리라며 반겼다. 지난 11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1일 만에 처리됐다.다만 아직 민주당의 악재는 남아 있다. 의원 제명건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의원 제명을 언급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왜 그 일이 제 앞에 놓였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 었다. 저희가 발표한 것도 사실에 입각해 여러 가지 고려해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당 내에서는 이미 추석 전 이 의원 제명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전에 악재를 털고 가야 한다”며 이 의원의 제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은 19대 때 국회의원을 하고, 20대 때는 쉬었는데 그때 여당 의원들을 물밑에서 많이 도와줘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빠른 수습은 정쟁으로 번지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민생중심으로 이슈를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추석이 지난 이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선출 준비를 비롯해 2년가량 남은 대선 여론전까지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실제 이 대표가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 하겠다며 운을 띄우기 시작했다. 애당초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관련해 국민 투표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보 제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이 대표는 “여론뿐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있는 처신인가가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라며 “후보를 낼 것인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3 15: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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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 늦지 않게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서울 양천구 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여론뿐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가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권의 보궐선거 후보군 조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며 가부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도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럼에도 더 정확한 진실은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 검찰 수사 결과로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3 13: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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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위해 주요 입법 과제 정기국회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양향자,윤영찬 의원 등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당정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 정기국회 처리에 주력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이광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로 4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64조8천억원 정도인데, 1만원짜리 화폐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80개 정도”라며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1차 입법과제가 52개”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펀드도 중장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3 13: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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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도 제게 반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다”면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 구조개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억제, 금융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이라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3 10: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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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본회의서 7.8조원 4차 추경안 처리…59년만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 지원한다.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2 22: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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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박용만 만난 이낙연·김종인…'공정경제3법' 확답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야당에서 받아드려 국회 처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전달 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다.재계는 공정경제 3법에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향후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 회장은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만났다. 김 위원장은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의 나름의 우려를 들었다”며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 논의가 나오게 된 동의를 그냥 두고 결과에 대해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제가 잘 돌아가야 기업이,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기업 안에는 수십만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정부도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호평을 해준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 바운더리로,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며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를 숨기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을 경제계도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2 15: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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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지급' 돌봄비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에 합의했다. 앞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난항을 겪었지만 합의점을 찾아냈다.구체적으로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 대사을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정했다.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또한 의료급여 수급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2 12: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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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덕흠 맹공…진성준 "공연한 물귀신 작전…사퇴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2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전날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진 의원은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수감 기관으로 마땅한 것이며 문제는 박 의원의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했다는 박 의원 해명에 대해서 진 의원은 “반만 맞는 사실”이라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고,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진 의원은 박 의원 일가 회사가 2008년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사업에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건설업체들은 사전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무력화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는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불법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가족회사가 등록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라며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자 사익추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2 11: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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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선관위원, 중립성 논란 두고 "공사영역 구분했다"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제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인준된다면 선관위원으로서 활동에 명심해야 할 지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은 청문회에 앞서 조 후보자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권 편향적 언행을 보여왔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조 후보자는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사인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때때로 개인 SNS를 통해 진보적 견해를 펴온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교수로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균형 잡아 바라봐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강의해왔다”며 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2 11: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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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 예고 두고 경찰에 강력 대응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보수 단체의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을 예고를 두고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 있다”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안정화도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 동시에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 청장은 “8·15 집회로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그는 10·3 개천절 집회에 대한 대책을 두고는 “당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 835건 가운데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 통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직접 해산할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기물 손괴 등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해산명령 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모든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2 09: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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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등 8개 현안별 태스크포스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 등 8개 현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권력기관 개혁 TF 단장에 김종민 최고위원 △ 정치개혁 TF 신동근 최고위원 △ 청년 TF 박성민 최고위원 △ 민생 경제 TF 양향자 최고위원 △ 사회적 참사 대책 TF 전해철 의원 △ 미디어 TF 노웅래 최고위원 △ 지방소멸 대응 TF 염태영 최고위원 △ 산업안전 TF 박홍배 최고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권력기관 개혁 TF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정치개혁 TF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민생경제 TF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민생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것이 유능한 정당의 모습이라는 데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현안별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1 16: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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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통신비 2만원 지급 두고 막바지 '신경전'…내일 추경 처리 가능할까

정성호 예결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운데),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협상이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21일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22일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대신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고집하면서 추경 처리를 못한다고 으름장을 놨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막심한 업종과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추경”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4차 추경안이 약속대로 22일 처리돼서 추석 전에 국민들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도와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부도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추석 전에 국민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춰줄 것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추경안이 22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하고 있지만, 통신비 지원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고집을 꺾어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7조 8000억원 4차 추경 중 무려 9300억원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사용된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회의에서 2만원을 주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돈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되지 않으면)훨씬 쓸 데가 많다. 고집하지 말고 국민이 꼭 필요하고 요긴한데 쓰고 그것이 없다면 국채를 줄여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세부심사를 진행 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간사, 오기형, 이정문,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간사와 조해진, 정찬민 의원이 협상에 나섰다.이 자리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안을 두고 원안유지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두고 정부 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지원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며 “비대면 활동의 필수재인 통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저소득층 630만 명에 대해선 통신비 1만원은 무료”라며 “1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데이터 사용량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저가 요금제를 쓰는 국민의 비대면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1 15: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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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오른쪽)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병욱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연합)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과 기술개발 및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김 의원은 “외국의 우버나 줌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과 같은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1 11: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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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기국회서 공정경제 3법 처리…야당 협조 바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심사 중인 4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21 10: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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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의원에 공개토론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윤희숙 의원(연합)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지역화폐의 단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을 두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9 15: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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