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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당정, 추경 역대 최고 규모 편성… 6월내 국회 통과 목표

3차 추경 당정협의 나선 김태년-홍남기(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3차 추경안을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며 “뉴딜답게 추진하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6-01 08: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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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 5일 개원"… 정면돌파냐? 협치냐?

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태년(연합)177석의 거대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임기 초반 원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야당과의 협치 방법이 주목된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다. 21대 국회도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개원과 동시에 책임지고 국난극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 가량인 177석을 확보하면서, 200석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서게됐다.다만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했지만 밀어붙이기식 전략은 고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앞서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다수당 위주로 국회가 정쟁에 휩싸이며 중점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곤혹을 치뤘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당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처리해야 할 법안도 산적하기 때문이다.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도 협치와 소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처리, 여야 간 초당적 협력과 ‘일하는 국회’를 당부한 바 있다.특히 오찬 후 산책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아울러 회동 다음날인 29일 문 대통령이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를 재차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청와대까지 가세해 협치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31 15:0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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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경욱, '해커 개입설' 극우도 아닌 괴담 세력"

‘길 잃은 보수정치’ 토론회 참석한 하태경(연합)하태경 미래통합당의원은 31일 중국 해커 개입으로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극우도 아닌 괴담 세력”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ollow the Party’는 한 네티즌이 장난삼아 수학적으로 조작해낸 것”이라며 “해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민 전 의원은 중국 해커가 우리나라의 선거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려고 심은 암호(숫자)들을 이진법으로 풀어 문자로 변환하니 ‘FOLLOW_THE_PARTY’(당과 함께 간다)라는 구호를 두고 ‘해커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하 의원은 “이런 극단적 목소리 때문에 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망한 것이다. 그 망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 전 의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며 비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31 14: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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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21대 국회 우선 추진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연합)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한다.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류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그린뉴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선거법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31 13: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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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대부분 의혹에 “사실무근” 부인… “잘못 있다면 책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일각에서 주장하는 의원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더 깊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본인 계좌를 통한 모금 등에 대해선 허술한 부분이 있어 부끄럽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에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대협(한국정신대문화대책협의회)를 통한 기부금 전용 주장에 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탈북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보도에 관해선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당선자는 그러나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을 한 사실에 대해선 사과했다. 4개 개인 계좌에서 9건을 모금해 모두 2억8000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전하면서 “허술한 부분 있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윤미향 당선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먼저, 30년의 수요시위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가해국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받고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 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습니다.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쓴다. 전달하지 않는다” 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 국민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원 씩 나눠드렸습니다.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이 아닌 민간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시민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천 3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세 번째,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 10억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 모금한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실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5.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 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대협은 생존자복지 활동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사업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 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정의연(정대협) 활동에 관한 문제가. 안성 힐링센터 (안성쉼터)안성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 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 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 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 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에 ‘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 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나. 2015년 한일합의 내용 인지 관련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또한 당시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의연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 남편의 신문사, 정의연 신문 제작 등 관련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그 해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 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 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 류경식당 해외 여종업원 월북 권유 관련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측에, ‘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은, ‘탈북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2. 본인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활동 관련가. 개인명의 후원금 모금 관련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 네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그 결과, 계좌 내역 상 아홉 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000만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나. 주택 매매 관련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 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 과거 현금 흐름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봤습니다.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 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 명진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엘지금곡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빌라를 4,5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아파트를 7,900만원에 샀습니다. 명진아트빌라는 2002년 3,95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엘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남편이 암수술을 받은 다음이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칠보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경매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2,600만원이었습니다.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 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1,000만원 올라 매각금액은 1억8,95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7년에 1억 천만원에 팔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 남편 명의로 8천5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 2018년 4월 19일에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저의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사택에 사셨습니다. 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천 7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3. 가족 의혹 (딸 유학자금) 관련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 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4,000만원입니다.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었습니다.그리고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해왔습니다.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다시 한 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열일곱 분 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의 길도 모색하겠습니다.부족한 점은 검찰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소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9 14: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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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각·늑장 개원 허용돼선 안돼…일하는 국회 시동"

최고위 발언하는 이해찬(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임시 개시를 하루 앞둔 29일 “지각·늑장 개원이 허용돼서는 안된다.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처리하고 국난 극복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많다”면서 “20대 국회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까지 연장하려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개원이 이제 모든 의원에게 각인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크고 작은 감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때마다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을 중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정부, 헌신적 의료진의 역량,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해 수칙을 지키는 건전한 시민”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9 10: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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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윤미향 거취 논란 "대통령 관여할 부분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비리 의혹과 거취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언론은)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만, 윤 당선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될 때 청와대가 개입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선일보가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교체를 두고 ‘청와대로 파장이 흐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는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없던 언론사가 (의혹을) 가장 열심히 보도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 당선인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의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얘기만 오갔고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9 10: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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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성주 사드기지 한밤 기습 수송작전…요격미사일 반입한 듯

성주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군 장비(연합)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한밤중 수송 작전을 펼쳤다.국방부는 29일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교체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작업은 오전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며 주변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반입된 장비는 발전기 등 노후화된 장비를 비롯해 일부 군사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지에서는 요격미사일 반입 가능성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환경 평가 종료 등에 대비해 사드 정식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배치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수송 작전은 사드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은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을 헬기로 이송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장비의 규모가 커서 육로 수송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그간 계속 미뤄오던 육로 수송 작업을 코로나19 국면에서 한밤중 ‘기습’적으로 진행한 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야간에 진행한 것”이라며 “장병들이 생활하는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전날부터 사드 기지 주변에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되고 차량 이동 등이 포착되면서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집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9 08: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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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20대 국회 4년 임기 마무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연합)29일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 30일 문을 열었다.그러나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고,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이에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됐다.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4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13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9 08: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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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문 대통령-주호영 만나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 개원해야"

상춘재 도착한 여야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회를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두 원내대표가 대화와 협상을 중요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특히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의 발언을 소개했다”며 “원내대표 선거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계속 언급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일하는 국회 추진단 구성”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요과제로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그 첫번째 과제로 원내대표에 힘을 빼는 일”이라고 밝혔다.이는 국회법에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원내대표의 권한이 세서 협의가 합의가 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은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이 열린다. 미국의 원내대표는 국회를 언제 닫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에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주장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수를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 관련된 의원”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등의 별도 기구를 만들면 해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8 18:0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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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미향 침묵, 책임 있는 소명 있으리라 기대"

토론회장 향하는 이낙연 위원장(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비리 의혹에도 침묵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개원 이틀을 앞둔 시점에 종적을 감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위원장이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8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두번째다.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 회생을 어떻게 빨리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을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출마 선언 시기는 당초 예상된 다음 주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시 불안정해졌는데 이런 상황에 내주 초에 거취를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미 방향은 국민께 충분히 알려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8 16: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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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동 배제된 정의당…민주당 향한 볼멘소리

상무위 발언하는 심상정(연합)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정의당이 배제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오찬 자리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다.문제는 이번 문 대통령 초청 오찬은 20석 이상 교섭단체 원내대표만 초청 대상이라는 점이다. 실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뿐이다.이를 두고 정의당은 유감을 드러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 대변인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의당이 첫 여야정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것은 청와대가 향후 협치의 범위를 미래통합당과의 관계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일각에서는 이제는 민주당도 정의당을 야당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4+1 협의체’ 연대를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공직 선거법 등을 처리한 바 있다.이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되자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요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다만 여당의 총선 압승 후 우려했던 ‘오만함’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 만큼, 민주당은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 붙이기보다는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여야 정당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실제 여야정상설협의체는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야정상설협의체는 기획 당시 분기별 1회 개최라는 원칙이 마련돼 정례화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단 한 차례만 성사된 후 1년 6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김 선임 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총선에서 10% 국민의 지지를 얻은 3당이자, 원내 진보야당”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고 정의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8 15: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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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9월 정기국회 넘길 수 없어"

국민의례 하는 이낙연 당선인(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를 이번 (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8일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 여성,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다”며 “앞으로 더 심해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쉬게 된 노동자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해고 억제와 고용 유지가 필요한데 이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며 “서로 상생하는 최고의 타협이 이뤄지고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도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두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돼 있다. 여야가 3차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고용자,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며 ‘해고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확대’를 제시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가겠다. 모든 당선인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8 13: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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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공천한 우희종 전 시민당 대표 "시민사회서 대표자로 거론했다"

발언하는 우희종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28일 윤미향 당선인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 “민주당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우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연스럽게 윤 당선인에게 ‘후보를 심사하니 서류를 내달라’고 연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정의연이 당연히 거론됐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도 이론 없이 윤 당선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소속했던 단체 회계는 검증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위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윤 당선인이 현금으로 집 5채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30년간에 다섯 번의 이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며 “많은 부분이 좀 더 제대로 된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논의돼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우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것에 대해 “그때 연세가 여든을 넘었다. 국회 활동을 나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교수는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당선인이 이 할머니의 출마를 말렸던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할머니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막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옹호했다.우 교수는 ‘이번 총선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할머니는 배제됐던 것이냐’는 질의에는 “90세 이상 분이 비례대표 후보로 된다는 건 아예 생각조차 못 했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부부도 30년을 같이 살면 각종 애증이 깔리게 되는데 이 할머니도 정치에 뜻을 가졌던 분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저희처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세계에 알려야 하는 활동가 관점에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8 11: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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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여·야·정 회동, 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대화·협력 기대"

김태년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주재(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앞두고 “비상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후 여야정이 다시 한자리에 앉기까지 566일이 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도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4주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산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 정부가 양형위에 산재 사망사고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8 10: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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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이 정치 못 하게 해 분노"

우상호 ‘활짝 핀 미소’(연합)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할머니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 동기”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우 의원은 “다른 할머니들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배신을 프레임으로 잡았다”며 “윤 당선인이 관두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정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CBS노컷뉴스는 2012년 국회에 진출하려던 이 할머니를 윤 당선인이 만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이 할머니에게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출마를 다른 할머니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은 다 좋은 일에 쓸 것”이라며 “(네가) 걱정되면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만 하면 된다”고 윤 당선인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이 할머니는 통화 엿새 뒤인 그해 3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7: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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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대표 도전…"출마 결심, 며칠 안에 말씀드리겠다"

넥타이 푸는 이낙연, 다음은 당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다. 이 위원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히고, 현재는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위원장도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로부터 ‘전대 출마 결심을 했느냐’는 질의에 “며칠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전대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서 “다만 출마 선언은 내주 초 정도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거대 여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 당권 경쟁구도는 이 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의원의 3파전이 될 전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6: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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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공룡 여당 당선인 워크숍…21대 초반부터 정책 뒷받침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연합)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요 의제로 ‘디지털 뉴딜’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세계경제변화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디지털 뉴딜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민주당은 세계 여러 경제기구의 발표처럼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까지 충격이 이어지고, 올해 말까지 간신히 회복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19가 오기 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강연자로 나선 전병두 여시재 특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대응과 경제 성과에 대한 세계 각국 분석 결과는 봉쇄된 국가에서 1분기 타격이 컸고, 경기 선행지수 역시 사망률이 낮거나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선행지수가 덜 비관적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국가 브랜드 가치와 정부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최고 순위를 기록 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다. 이전부터도 심화돼 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G2패권 경쟁 심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발생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패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기술패권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3가지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바이오뉴딜, 그린뉴딜로 정리했고, 그 중에 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른바 정부가 강조한 한국판 뉴딜정책인 것이다.디지털 뉴딜 정책의 목표는 스마트 국가로, 이를 위한 디지털 뉴딜 중점사업을 15가지 정도로 간추려졌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국가 AI 지식망 등 15개 사업을 등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 혁신창업 투자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이에 대해 당선인들은 전 연구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 전적으로 뒷받침해주기로 다짐했다.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문재인 정부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강연에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설명됐다.구체적인 사회안전망은 5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의료체계, 교육안전망이었다.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안전망이 강조됐다.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일자리의 질적 양적 향상 측면, 고용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 성과가 있었다고 김 수석은 평가했다.이와관련, 당선인들은 3차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정부가 추진하는 55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최근 고용보험법, 국민취업 관련법 등이 통과가 됐으나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았다”면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6: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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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예뻐서 찍은것 아냐…열심히 해서 성과내야"

자살예방정책위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국민이 많은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준 것은 집권여당이 위기상황 대응에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오찬에 참석해 “꼭 예뻐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제도 정비, 예산을 뒷받침해 코로나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리 모두 공감하지만, 재정은 경제활동을 위한 마중물이지 전부는 아니다”라며 “민간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규제 개선, 입법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절제된 목표를 갖고 전력투구해 100% 달성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며 “당정은 원래 하나다. 서로 협력하며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6: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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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총장 3파전… 최재성·박수현·김영춘

답변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연합)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6선)이 국회의장으로 ‘투표 없이 합의로 추대’ 되면서 의장에 임명권이 있는 국회 사무총장에 누가를 임명할지 관심이 모인다.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박 의원을 찬반 투표 없이 추대했다.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각 당이 추대한 국회의장 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선출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장관급)을 비롯해 비서실장 등 차관급 인사 임명권을 갖고 있다. 또 차관급인 국회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도 임명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사실상 국회의 살림을 도맡을 국회 사무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무위원급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아 권한이 막강하다.입법부 전체 예산과 조직을 관장하고, 국회 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예산과 업무, 인력 관리도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여기에 입법활동을 돕고 원내 교섭단체간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현재 국회 사무총장 후보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낙선·불출마한 최재성, 박수현, 김영춘, 민병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만큼 당적을 가질 수 없다.우선 최재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기획부터 전략까지 총괄했던 인물로, 당권 도전까지 목표를 뒀다. 하지만 배현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에 밀려 의원직을 얻지 못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게 됐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신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역임한 이력이 있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박병석 의장 내정자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응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김영춘 의원은 부산진구 갑 출신 의원으로 성격도 무난하고, 박 의장 내정자가 선호한다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내년 재보궐선거로 치러질 부산시장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에 민병두 의원도 국회사무총장 후보로 꼽힌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에 거론되면서 국회사무총장 후보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도 받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7 13: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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