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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류호정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기자증 등록해 지속 출입"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의 임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류 의원은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은 확인 없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인은 한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와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7 17: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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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국감서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요트 출국’ 거듭 사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국감) 첫날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요트 출국’을 두고 거듭 사과하면서 불붙을 것 같았던 논란이 일단락 됐다.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국감 질의 전에 “국민께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했다”며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의원의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일병 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입과 여행 등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강 장관은 남편 출국관련 세번째 사과를 했다.강 장관은 지난 4일 일부 부처 실국장들과 가진 업무 관련 회의 도중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지난 5일에도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외교부 국감에서는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 사실에 대해서 외교부의 역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정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의에 강 장관은 “외교부가 할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하며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랐지만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기사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7 16:0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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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미국행 두고 "경위 떠나 송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언회 국정감사에서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한 논란을 두고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하기 전 “국민께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의원의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의원들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우리 외교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7 11: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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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정거래 3법' 노동관계법 연계처리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를 두고 “공정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공정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다”며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는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7 10: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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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총, '공정경제 3법' 기업활동 위축…민주당 "기업계와 논의,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손경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회장이 ‘공정경제 3법’의 도입을 막아달라 재차 호소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손 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 관계자와의 가진 재계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 핵심 경영권 사항까지 진입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경영체제를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한 미래 신기술 신사업 투자에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라며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권 방어조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에 규제적 제도들만 도입된다면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 활동조차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경제계는 정신 없이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기업하는 분위기도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를 드린다”라며 “(이낙연)대표님과 여당에서 경제계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계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화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재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까지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표명해 왔다.그럼에도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확인했다. 다만 관련 법안들 처리 전에 기업계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대표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이것(공정경제3법 처리)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를 전달하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6 15: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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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량자급 목표 달성한적 없어…서삼석 "법제화 시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이래 2019년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20년 목표자급률 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로 나타났다.2007년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각각 27.7%,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각각 6.7%포인트, 5.7%포인트가 감소했다. 다만 식량자급률은 2011년과 2012년에 45.8%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상황은 심각하다. 쌀을 제외한 2019년 자급률은 식량자급률 10.1%, 곡물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이러한 식량 자급 상황은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2007년 계획에서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 다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면서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6 13: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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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공정경제 3법' 도입 걱정"…이낙연 "기업 골탕먹이기 법안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손경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회장이 ‘공정경제 3법’의 도입을 막아달라 재차 호소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손 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이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와의 재계간담회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 등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며 지적했다.이어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며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여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과 관련해 “분명한 건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 골탕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기업계 우려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한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의견 교환을 하겠지만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6 11: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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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천절 집회 봉쇄 "헌법상 정당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집회 봉쇄는 헌법상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K-방역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 집회”라며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은 데이터로도 증명됐다”며 “한글날 집회를 계획하는 일부 단체는 이 부분을 유념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확진 비율이 전체 국민의 확진 비율보다 낮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한 거짓 주장이야말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6 10:4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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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이상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외면

신정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81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100개(55.2%), 2018년도 189개 기업 중 101개(53.4%), 2019년도 193개 기업 중 103개(53.4%)로 평가대상기업의 반절 이상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네이버, SK종합화학, 현대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등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신정훈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늘어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대기업의 수는 반절에도 못 미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대단히 실효적인 시스템인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6 09: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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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니대선’ 준비 위해 또 다시 당헌·당규부터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미니대선’격으로 불리는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헌·당규 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보선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희롱 의혹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공천에 앞서 당헌·당규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민주당은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7개월 당 대표직을 맡도록 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지난 6월 민주당은 당대표가 중도에 사퇴해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은 보장하도록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을 한 것이다. 때문에 오는 2022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이같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에는 미니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여야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내년 4월 재보선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후보를 낼 것인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책임론을 돌파할 명분을 제시해야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시절 만든 ‘부정부패 연루 무공천’ 당헌을 고쳐야 별 탈 없이 후보를 낼 수 있어 명분 쌓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민주당에서는 보궐선거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지만, 공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돌파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도 나온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단은 몸을 낮추며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제언도 나오고 있다.현재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박용진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이름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5 15: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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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복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변화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우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담합 적발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기준(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변경했다.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많이 접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담합, 불공정 경쟁,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5 13: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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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BTS 병역특례 진지하게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K팝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자고 밝혔다.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5 10: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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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G마켓·카카오커머스 원산지 표시법 위반…"국민 먹을거리 위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은 128t으로 최근 3년간의 위반물량을 합한 93t보다 1.37배 많은 물량이 적발됐다.기업체별로는 △네이버(10만7180kg) △G마켓(1408kg) △카카오커머스(660kg) 순으로 네이버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한편, 코로나 19 기간(3월~4월) 원산지 표시법 위반 집중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김치류(56건) △돼지고기(49건) △쇠고기(36건) △쌀(26건) △콩 가공품(26건) 순으로 적발됐다.이와 관련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개설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이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윤재갑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통한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며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온라인 쇼핑 중개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5 10: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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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 1271만5748명…20대·60대 절반 이상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인원은 1271만5748명으로 집계됐다.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2003명의 약 2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550명, 20대 331만1031명, 30대 171만2940명, 40대 133만8561명, 50대 151만4614명, 60세 이상 383만5052명으로 집계됐다.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그러나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5 09: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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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담합으로 11.7조원 매출 올려…과징금 6548억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이 담합으로 11.7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7조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과징금부과 금액은 6548억원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5.6%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는 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담합 건수로 살펴보면, 적발된 21개 대기업 가운데 엘에스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에스케이·씨제이 10회 순으로 나타났다.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4조원으로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분석됐다. 대림 1.5조원, 대우건설 1.3조원, 두산 1.2조원, 삼성·지에스 1.0조원 순이다.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1777억원(담합매출 2.4조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3조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0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5조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2조원), 지에스 406억(담합매출 1.0조원)원 순으로 조사됐다.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고 지적하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5 09: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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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청년정치 뿌리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청년이 강한 민주당,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치는 이제 새싹을 틔웠을 뿐, 더 뿌리내려야 한다”며 명예청년국회의원과 청년국회 체제 마련, 청년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 국민주택 분양의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하고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4 15: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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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방역 모범국 칭찬…OECD 중 가장 높은 성장 전망"

추석연휴를 맞아 필수노동자 격려와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서울 성동구 태진운수에서 열린 버스회사 대표자 및 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정한 ‘세계 한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하며 세계로부터 방역의 모범국가로 칭찬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제에서도 많은 국민께서 고통을 겪으시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평가는 국민의 감내와 협력,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강조했다.그는 또한 “세계 한인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해드릴 일은 많다. 그 중 기본적인 두 가지를 약속드린다”며 “첫째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 둘째는 각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4 14: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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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연휴 숨 고르기 마치고 국감 준비 '총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숨 고르기를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국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되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난극복과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개 중점 국감 의제로 정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은 국감 이후 민생, 미래 개혁을 위한 3대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안전망 재구축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 마련 △권력기관 개혁 입법 등을 제시했다.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당은 민생과 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워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힐 추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여기에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이번 국감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많은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과 증인,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다면 이번에는 실내 인원을 50명으로 최소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증인 채택이 어려워지면서 민주당은 국감 준비에 한시름 덜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부동산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굴종적 대북 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4 14: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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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펭수·이근 대위·백종원…'정치쇼' 대신 '정책국감'의 필요성

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누구나 ‘정책국감’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증인을 통한 ‘정치쇼’와 코로나19로 인한 ‘맹탕국감’이 우려된다.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섭외에 열을 올리며 정치쇼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EBS 캐릭터 ‘펭수’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농수산물 판매 촉진 논의를 위해 백종원 더 본코리아 대표와 특수부대 출신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도 참고인으로 섭외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매년 국감 때면 이처럼 누가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국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만 정치쇼로 전락할 것은 뻔하다.또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리스크로 밋밋한 국감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며칠씩 문을 닫은 바 있다.실제 국감 기간 중 확진판정을 받은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나오면 국회는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증인 채택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감현장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자리다. 특히나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책국감이 필요한 때다. 정책국감으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여파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증인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등으로 정책국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각종 리스크에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대한민국이 K-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만큼 국회 또한 생산·성공적인 K-국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4 11: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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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찾은 이낙연 “불법집회 완벽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석연휴인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 훈련중인 경찰에게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일부 보수·극우 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인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청정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면서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과거 경찰이 불법 행위 또는 불법 집회를 충분히 막지 못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일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차단해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께 확신 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단계로 차단 작전이 세워져 있을 텐데,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10-02 13: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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