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 연휴 숨 고르기 마치고 국감 준비 '총력'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10-04 14:48 수정일 2020-10-04 14:56 발행일 2020-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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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만지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숨 고르기를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국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되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과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개 중점 국감 의제로 정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민생, 미래 개혁을 위한 3대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안전망 재구축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 마련 △권력기관 개혁 입법 등을 제시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민생과 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워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힐 추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많은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과 증인,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다면 이번에는 실내 인원을 50명으로 최소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증인 채택이 어려워지면서 민주당은 국감 준비에 한시름 덜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부동산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굴종적 대북 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