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회장이 ‘공정경제 3법’의 도입을 막아달라 재차 호소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손 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 관계자와의 가진 재계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 핵심 경영권 사항까지 진입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경영체제를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한 미래 신기술 신사업 투자에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라며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권 방어조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에 규제적 제도들만 도입된다면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 활동조차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정신 없이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기업하는 분위기도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를 드린다”라며 “(이낙연)대표님과 여당에서 경제계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계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화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까지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확인했다. 다만 관련 법안들 처리 전에 기업계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표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공정경제3법 처리)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를 전달하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