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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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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 한자리… 모바일 코리아 2023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18개국 61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모바일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글로벌 정책방향을 제시한다.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한다.개막식이 열리는 내달 1일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해 장관표창이 진행되고,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8월 440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개발(RD) 사업의 추진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이밖에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7개국의 이동통신 단체가 차세대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매년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Global 5G Event’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9 12:06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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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직업훈련과정 신입생 5460명 모집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이 직업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폴리텍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신입생 모집은 전국 37개 캠퍼스 204개 학과에서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전문기술과정 3430명(고교위탁 360명 포함), 하이테크과정 2030명 등 총 5460명이다.훈련 분야는 정보통신, 반도체,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뿌리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하다.수업료, 교재비 등 훈련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9 12:02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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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90%는 연금 받는다…월 평균 수급액은 60만원

65세 이상 우리 국민 가운데 90%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60만원이었다.통계청은 26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발표했다.이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것이다. 지난 1960년 공무원 연금, 1988년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모든 연금을 포괄하는 종합적 통계가 나온 것이다.통계청은 지난 2021년부터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분석을 거쳐 이날 ‘2016∼2021년 연금통계’ 결과를 공개했다.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6만8000명으로, 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연금 수급률은 지난 2016년 87.0%를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해 2021년 처음으로 90%를 돌파했다.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이 또한 지난 2016년 25.0%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56만2000원)보다 6.7% 늘면서 처음으로 60만원대를 기록했다.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25~50만원대가 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50~100만원(24.7%), 25만원 미만(21.1%) 순이었다.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은 월 38만5000원, 기초연금은 27만3000원, 직역연금은 243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기간은 약 2배, 보험료는 약 4배까지 차이가 나 수급액이 더 많았다.성별 수급액을 보면 남성이 78만1000원, 여성이 44만7000원으로 여성 수급액이 남성의 57%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1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69만3000원), 서울(67만7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94.7%로 가장 높았고,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81.7%)이었다.2021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586만6000가구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월평균 수급액은 77만1000원이었다.2021년 기준 18∼59세 청장년층 중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372만7000명으로, 가입률은 78.8%로 집계됐다. 이 중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3%였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9000원으로 파악됐다.성별 연금 가입률은 남자(82.6%)가 여자(7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85.7%)가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 가입률(81.7%)이 가장 높고, 월평균 보험료도 45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021년 기준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15만2000가구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고, 월평균 보험료는 51만1000원으로 분석됐다.연금통계는 앞으로 학계·연구기관 등의 정책연구와 분석, 민간기업의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 기획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통계청은 “연금통계 개발을 계기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6 15:14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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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소홀 ‘페이팔’에 9억 과징금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싱가포르에 있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에 과징금 9억600만원과 과태료 16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 12월 페이팔이 송금 기능 해킹과 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팔은 올해 1월에도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3건의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페이팔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송금 기능 해킹으로 2만2067명의 이름·국가 코드·프로필 사진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핸드폰 번호가 유출됐다.하지만 페이팔은 특정 아이피(IP)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메일 피싱으로 가맹점주 등 118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특정 직원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페이팔은 총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통지와 신고도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페이팔은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페이팔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했다고 보지 않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6 10:05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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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 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사진=연합)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양대 노총은 “개정안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양대 노총은 또 실업급여 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의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관대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증가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양대 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3년에 비해 짧다. 더욱이 전체 노동자의 약 31%(OECD 평균 21%)는 근속기간이 1년 이내다.양대 노총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고용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 역시 실질적인 급여수급 사례가 적다”며 “비정규직, 임시·일용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5 17:57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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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통신재난지역 복구 속도 높인다

(사진=중앙전파관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전북 지역 주요 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 복구 현장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참여 업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금강방송이다.이번 훈련은 통신시설 안전대책과 재난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지난 7월 전북 정읍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 드론을 활용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드론을 활용한 통신재난 긴급복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법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긴급복구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파관리소는 설명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5 15:23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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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합계출산율 0.6명대까지 떨어지나… 저출산에 성장잠재력 악화

(사진=연합)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돌면서 올해 출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부진이 계속될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구 문제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798명(-12.8%) 줄어든 1만8984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밑돈다. 이 때문에 올해 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합계출산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는 0.81명, 2분기는 0.70명이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다. 이런 가운데 3분기가 시작된 7월 출생아 수가 1만9102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8월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 3분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앉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이런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년 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유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 엔진을 꺼뜨리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유엔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지만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줄어들 것”이라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0.64명 밑으로 떨어질 때 올해 총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아직은 0.6명대로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0.78명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통계청은 올해 말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대비 인구증감과 합계출산율 등이 큰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5 15:02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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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2만명 깨졌다… 8월 출생아도 ‘역대 최소’

(사진=연합)올해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12.8%) 감소했다. 지난 2020년 11월 3673명(-15.5%)이 감소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같은 달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4월 1만8484명, 5월 1만8988명, 6월 1만615명, 7월 1만9102명, 8월 1만8984명으로 5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고 있다.또한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례적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13명(0.1%)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2015년 12월부터 93개월째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총 15만84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745명)보다 7.2%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3만명대로 내려간다. 올해 남은 기간(9~12월) 지난해와 동일한 출생아 수(7만8441명)를 기록하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가 23만6870명에 그친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작년보다 0.6명 줄어든 4.4명을 기록했다. 조출생률 역시 8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로 출생아 수는 5명이 증가한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8월 사망자 수는 3만540명으로 작년보다 500명(1.7%)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자연감소를 보이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5 14:50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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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변전소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중소기업들에 과징금 8억

중소기업들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제제 대상 업체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이다.배전반은 전기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디축배전반 입찰은 한전이 하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추정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산정한다. 한전은 지난 2013년까지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해 입찰을 진행하다가 이듬해부터는 이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을 바꿨다.규격과 가격을 나눠 평가할 때는 각각 3주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평가 방식이 바뀐 후에는 두 개의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입찰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고, 그로 인해 담합이 이뤄졌다.견적서 제출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되고, 이들이 들러리를 섭외해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메일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실제로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5 12:03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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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39%가 추락사고… 노동부,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추락은 끼임, 부딪힘과 함께 3대 중대재해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고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추락으로 숨진 근로자가 전체 사망 근로자의 39%를 차지한다.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만큼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부는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작업 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5 10:04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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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한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회계공시 이행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민주노총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조에 강요하는 것으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 저지 ▲조직적 단결 강화와 국민의 신뢰 확대 ▲조합원 불이익 방지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회계공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회계 공시와 별개로 향후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한국노총도 전날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4 17:43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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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정부위 근로자 위원 추천권 개정 움직임에 ‘노정갈등’ 우려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증폭될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는 ‘노사법치’를, 노동계는 ‘대회불가’를 외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정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추천 단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위원회에서는 양대 노총이 사실상 근로자 위원 추천을 전담해왔다. 산재심의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 위원 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다.노동부는 근로자 위원 추천 단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검토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앞서 지난 17일 산재심의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엿새만에 이를 취소했다. 다만 당시 공개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노동부는 현행 법령이 근로자 위원 추천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수의 노조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갖게 돼 위원 인력풀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수 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취소와 관련해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면서 “위원회별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취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대 노총을 근로자 위원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최종안 공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노동부가 산재심의위에 이어 최저임금위에서까지 양대 노총의 근로자 위원 추천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위원회 결정에 정부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양질의 정책생산에 매진하라”고 쏘아붙였다.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노정 대립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회 등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한 바 있다.여기에 노동부가 최근엔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로 양대 노총을 압박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를 공시하겠다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4 14:29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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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50세 근로자 사망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세 근로자가 사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7분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50세 남성 근로자가 달비계(간의 의자)를 타고 아파트 외벽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근로자는 약 30m 높이에서 추락했다.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노동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4 14:10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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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재 구매 입찰서 담합한 13개사 과징금 10억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제대 대상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4 12:50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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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 모바일 차단 서버스 시작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거나 불법문자 발송에 남의 휴대폰 번호를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PASS 앱을 통한 명의도용 방지과 번호도용 문자차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자는 PASS 앱을 설치해 가입한 뒤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 사실 현황조회 서비스)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외에 신규 가입·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가입 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서비스를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카카오뱅크도 내달부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또한 도박과 대출 등의 불법문자 대량 발송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 3사와 KISA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4 12:38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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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車부품업체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부품 회사 ‘포레시아코리아’가 제재를 받게 됐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법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4 08:25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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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 공시하기로…연좌제 방식은 헌소 제기

(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연좌제’ 방식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국노총은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국노총은 회계 공시와 별개로 ‘연좌제’ 방식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3 15:40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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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고용률·실업률 등 파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3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공단과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3 14:13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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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2조 빅딜’ 브로드컴-VM웨어 M&A 조건부 승인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 VM웨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브로드컴은 향후 10년간 다른 회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춰선 안 되며, 경쟁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댑터 드라이버 소스코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공정위는 브로드컴과 VM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VM웨어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로, 전 세계 ‘파이버채널(FC) HBA(Host Bus Adapter)’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VM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이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서버 위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서버를 모방한 가상체)을 생성함으로써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호환되는 FC HBA를 서버 하드웨어에 장착해야 한다.현재 FC HBA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 뿐이다.공정위는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로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FC HBA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지 말라는 조건을 달고 인수를 승인했다.경쟁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브로드컴의 FC HBA 드라이버 소스 코드와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협조 의무도 조건에 포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 등 국내 사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3 12:37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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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LG유플러스 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80억원에 이른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를 통해 총 80억9384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제재 처분 건수는 LG유플러스가 8건으로 최다였고, 그 외 KT 3건, SKT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씩이었다.금액으로는 LG유플러스가 68억90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 헬로비전 11억4199만원, KT 5660만원, SKT 460만원 순이었다.특히 LG유플러스는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23 11:06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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