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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 "사익 취한 적 없어" …여 "죗값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월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6개월 만으로,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4번째 검찰 출석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미리 설치된 ‘마이크 단상’에 올라 14분간 입장문을 읽었다.이 대표는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로부터 바위를 정상에 굴려 올려놓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인물이다.현장에 결집한 지지자들은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대표의 발언에 연신 “맞습니다!”, “이재명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다. 이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30쪽 분량 진술서만 내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변호인만 대동한 채 출석했으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동행은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끝 없는 죗값을 치르는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자신이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기자회견문까지 읽어내렸다”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모습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며 “애초 시지프스는 욕심도 많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며 검찰 수사를 ‘정치’로 규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로 본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7 15: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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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채 상병 사건' 현안질의 여당 불참…50분 만에 종료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열렸지만, 정부측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개회 50여분 만에 파행했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했다.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 의원은 “한 사람의 장병이 국가의 잘못된 지휘통제 시스템에 의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망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린 채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울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국방부 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엄정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설훈 의원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부장관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난 뒤 갑자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뒤집었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이 상임위는 지난주에 열렸어야 했다. 근데 오늘도 여당은 못하겠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거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채 상병 한 분의 사망사고가 아니고 국방의 일원을 책임지는 현역병의 사망사고인 것이고 그것을 진실되게 밝히는 부분들이 국방부와 국방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은폐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고 이게 권력형 수사 범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평시에 군사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이관된 첫 사망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짚었다.배 의원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조사해서 이첩했던 내용들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이첩된 내용을 반환받아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방위를 정회하고 오후에 정부측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의 출석시켜 국방위를 속개할것을 한기호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 21일 결산을 하기로 했고 추가로 합의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은폐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포함해 ‘1특검 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6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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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여당 불참으로 파행…국민의힘 “김관영 지사 출석해야”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준비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했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국민의힘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출석이 예정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불출석했다.유일하게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어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또 “이상민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강 의원 발언 직후 자리를 뜨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여야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이 장관을 향해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며 “어제 안타깝게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막으려 장례를 최소화했는데 정부 부처 기관장은 오히려 국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6 14: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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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 전 대통령이 적반하장·후안무치? 거울 보고나 할 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쓴소리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권 비판에 역공을 가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고 ‘대책을 다 세워놨다’던 윤석열 정부 아니었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거울 보고나 할 소리”라고 비판했다.전날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론에 가세했다’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잼버리 파행을 두고 “국격을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늘 문제의 돌파구로 찾는 ‘전 정부’는 달랐다”며 “탄핵 정국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9개월 남겨둔 시점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외신 호평을 받으며 대회를 마쳤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이번 잼버리 대회는 어떤가.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 막을 내렸다”면서 “원칙과 상식 파괴로 국격을 무너뜨린 잼버리 사태엔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에게 )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라며 “대통령 임기 중 벌어지는 일의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그걸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인데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된 분이 ‘나는 책임 없다’, ‘전 정부 책임이다’ 그러면, 전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 출근하고 있느냐”며 “대통령실엔 본인이 출근하고 있지 않으냐”라고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5 16:5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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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행안위 16일 전체회의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1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현안질의에서 잼버리 책임론을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야당은) 잼버리 주관기관인 전북지사 등의 출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충북지사에는 수해 질의를 위해 반드시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는 비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만 16일 오전 전체회의에 불러 폭우 사태에 대해 묻자는 입장이다.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질의는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한 이 장관에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15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애초 합의와 달리 급히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합의된 16일 상임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전북지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는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로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여당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책임 전가와 물타기가 더 중요하다고 자인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행안위 여야 간사는 계속 협의할 방침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6일 전체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5 16: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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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복 기념, 인간 존엄 중요성 상기하는 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78년 전 종속적 존재로서 숱한 핍박을 받던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되찾았다”며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엄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렵게 되찾은 빛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긴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복절 기념사를 적었다.박 원내대표는 “독립 선열들이 되찾은 빛이 우리 사회 곳곳을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며 “독립운동가들이 상상도 못 했던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이 그 첫째”라고 말했다.그는 “광복절인 오늘,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복지국가의 유산부터 제대로 지키고,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5 14: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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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지도자들 야스쿠니 신사 봉납·참배…깊은 실망과 유감"

일본 자민당의 아이자와 이치로 의원(가운데) 등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15일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에 나서고 있다. (연합)정부는 일본 정부·의회 지도자들이 15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이날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집권당 간부부터 주요 각료까지 참배에 나섰다.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료 봉납은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한국 등 주변국과 일본 간 오랜 갈등 요소 중 하나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봉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뤄졌다.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후 2021년 10월과 작년 4월, 8월, 10월, 올해 4월에 각각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지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해 패전일에 이어 이날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집단 참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5 14: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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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일본과는 보편적 가치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안보, 경제 협력 등 보편적 가치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말했다.한미일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5 14: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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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총체적 부실' 잼버리…여 "누구도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vs 야 "尹대통령 사과해야"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지난 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떠난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 텐트만이 남아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여야가 12일 종료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와 관련,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있다. 이번 잼버리 행사는 폭염과 위생 문제로 대원들이 야영지인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하면서 행사 준비부터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까지 총체적 부실론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11일 잼버리 공식 일정 마무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기간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간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 몰두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매진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국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에 인력과 비용으로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 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한다“며 ”전 정부 탓이 안 먹이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고 맹공을 폈다.이 같은 책임 공방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기존 시스템화된 감사나 감찰을 동원하거나, 국회에서 상임위나 특위를 열어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책임을 나누면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조사를 통해 묻겠지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싸우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은 다만 ”국조는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많다“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우선적으로 남 탓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장관은 행정적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2 09: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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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前수사단장 "사단·여단장 넣었더니 대대장 이하로 하라 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에 대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1일 오전 9시43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 통화는 박 전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기초수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보고해 결재받은 이후 이뤄진 것이다.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며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제3자가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달라고 했다”고 박 전 수사단장은 전했다.국방부에서 ‘초급 간부들에게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아 이첩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30일 국방부 장관 보고 시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만 질문했으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방부는 어느 순간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초급간부를 언급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으면 우리 장병들이 그런 위험한 물가에 가는데 구명조끼는 둘째 치고, 안전로프라도 구비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휘부가 장병을 대하는 태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식 같고 정말 전우처럼 여기면 좋겠다“고 했다.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령부는 ”전 단장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국방부도 이날 박 전 단장이 예정된 군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1 17: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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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논의에 "원만한 해결 기대"

외교부 로고. (외교부)정부는 미국 정부가 대(對)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 측 자금의 ‘동결 해제’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동결자금을 한국에서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이전될 것을 요청했으며, 이전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수감자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도 미 정부가 최근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석방을 조건으로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 당국자는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 동결자금 해제가 포함된 합의가 타결됐다 하더라도, 실제 해제 절차 완료까지는 아직 밟아야 할 단계가 남은 상황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1 15: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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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사전통보 합의 정신 어긋나"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도중 북한 임진강 수계에 있는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정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 수문을 계속 열고 있다며 합의정신 위반을 지적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6월 30일 장마철 시작 이후 계속 황강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남한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기습적으로 무단 방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하천 수위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장마철을 앞둔 지난 6월 말 북한의 댐 방류로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 시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지난달에도 이를 거듭 강조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2009년 9월 북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변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자 남북은 그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2010년까지는 지켜졌지만 이후 이행되지 않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1 14: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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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총리에 “잼버리 대원들 출국 전까지 최대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폐영식과 K팝 콘서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스카우트 대원들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1 14: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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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제 무력화' 혁신안에 계파 갈등 고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혁신안을 두고 11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앞서 혁신위는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다.비명계는 혁신안 발표 하루 만인 이날 비판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이라며 “총선에는 적용 사항이 없고, 오로지 지도부 선출에만 적용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원제 무력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청래용 혁신안’ 같다”고 했다.‘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사퇴로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 대의원제가 무력화된 가운데 권리당원들로부터 지지가 높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혁신안을 비꼰 것이다.비명계가 주축인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역시 성명서를 내고 “대의원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혁신안은 당내민주주의 원칙만 강조하며 당 조직체계나 대의기관 등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됐다”고 비판했다.반면 친명계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당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며 혁신안을 두둔하는 데 집중했다.김용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당 대표를 뽑는 데 대의기구인 대의원들에게 60표, 70표의 가치를 주는 건 평등선거에 반한다”며 “1인 1표로 가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수많은 권리당원이 ‘왜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저희보다 높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지도부에서도 대의원의) 가중치를 줄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이해식 의원도 “대의원의 가중치를 없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대의원제가 존속하는 한 ‘돈 봉투’ 같은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내 반발이 큰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즉답을 피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1 13: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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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 대폭 상향…각자 청약 허용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11일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하기 위한 ‘혼인신고시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청약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행사에 참석해 “결혼이 보너스 돼야지 왜 페널티가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심각할 정도로 페널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페널티가 위약금 이런 건데 축의금 줄 자리에 위약금을 줘도 되냐”고 지적했다.이어 “맞벌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부부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다면 과연 혼인신고 할까, 결혼하고 싶을까”라며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고 했다.김 대표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출산율을 높인다고 장려금을 준다는데 그런 장려금을 주는 정도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게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당장 제일 고민하는 주택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혼인신고 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하겠다”며 “청년들의 주택구매와 주거 안정 수단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버팀목 소득요건이 첫 주택 구매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닿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을 자아낸 바 있다”며 “혼인신고시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해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둘째는 청약 기회 확대”라며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이 페널티 아닌 보너스가 되는 그날을 위해 김기현 당대표와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1 12: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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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수근 상병 정부 수사결과 못 믿어…국방위 열고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며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는 정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방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는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그는 “채상병 조부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서 “내 새끼가 주검이 돼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이 아닌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1 11: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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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공천 현역 패널티 강화' 등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혁신위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0 14: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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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 17일 검찰 출석"…공세 수위 높이는 국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SNS을 통해서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비판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에서 성남시가 로비를 받고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의원 동행 없이 홀로 출두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백현동 의혹뿐 아니라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열거하기조차 버거울 지경”이라며 “하지만 오늘도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질문엔 명확한 대답을 미루며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정당한 수사절차를 정권의 탄압으로 둔갑시키고, 종국에는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핑계로 방탄하려는 뻔한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10 14: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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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명백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말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오염수)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사실 처리 비용은 크지 않다. 더군다나 국제사회가 좀 부담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살해·폭발물 테러 협박과 관련해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다”면서 “장갑차 세워놓고 무장 실탄 장착한 소총 든 경찰관들 세워서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라고 했다.그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과 관련해 “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나 아니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9 16: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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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민주당 인사 논란…이재명 리더십 '흔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이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등 당 내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대표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대표가 직접 김 위원장을 해임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 존폐’에 관한 질의에 “이 대표 리더십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따끔한 경고와 함께 잘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해임을 시키든 아니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혁신위원장에게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전했다.‘혁신위원장 사퇴가 이 대표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에는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라도 잘라야 한다. 몸통이 혁신위원장 아닌가”라고 답했다.이어 “총선을 앞두고 계속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를 8월 말로 종식할 게 아니라 정치적 경험을 가진 혁신위원장을 모셔 민주당의 혁신을 계속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인 폄하’ 발언에 휩싸였지만 김 위원장 측은 “사과할 일 아니다”, “유감스럽다”는 등의 입장만 내놓다 나흘 만에야 대한노인회를 찾아 정식 사과를 했다.이 기간 이 대표는 휴가 중이었다. 여당과 대한노인회 등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노인 폄하 발언들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과 민주당을 겨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 당무에 복귀한 날 기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혁신위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출범했다. 하지만 혁신위 자체가 당에 리스크로 작용하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가 엉망진창이고 온갖 구설에 휘말리고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혁신이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이 대표의 ‘뒷북 대응’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또 “저는 처음부터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부당하든 어쨌든 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방탄정당으로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7일에는 홍영표 의원이 “김은경 혁신위는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혁신의 대상은 혁신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한편 이 대표의 ‘뒷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돈봉투 의혹 속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난 4월12일 이뤄졌는데, 이 대표는 닷새 후인 17일에 사과했다.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도 지난 5월5일 제기됐는데, 이 대표는 14일에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최측근 인사로 평가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8-09 15:5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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