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vs 야당 "특검 갈 수밖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열렸지만, 정부측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개회 50여분 만에 파행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차관,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한 사람의 장병이 국가의 잘못된 지휘통제 시스템에 의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망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린 채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울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국방부 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엄정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부장관은 처리하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난 뒤 갑자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뒤집었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이 상임위는 지난주에 열렸어야 했다. 근데 오늘도 여당은 못하겠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거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채 상병 한 분의 사망사고가 아니고 국방의 일원을 책임지는 현역병의 사망사고인 것이고 그것을 진실되게 밝히는 부분들이 국방부와 국방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은폐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고 이게 권력형 수사 범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평시에 군사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이관된 첫 사망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조사해서 이첩했던 내용들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이첩된 내용을 반환받아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방위를 정회하고 오후에 정부측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의 출석시켜 국방위를 속개할것을 한기호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 21일 결산을 하기로 했고 추가로 합의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은폐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포함해 ‘1특검 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