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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kjs0328@viva100.com

허은아, KBS 공영성 확보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하여 ‘관영방송’의 비판을 받고 있는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 그리고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에서 계속돼왔다.이에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또한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수신료 결정납부 논의에서 배제된 국민이 아니라,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결탁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허은아 의원측은 주장했다.이에 개정안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허은아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7 16:15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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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 기조 대대적 전환 촉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등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비롯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정책과 관련, 김 위원장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도 약속했다.난임지원, 각종 검진·검사 등 국가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유연근무·휴직급여 등 제도 강화와 보완, 인구분포에 따라 데이케어센터·초등전일제 학교 정책 등을 통해 유아부터 저학년 초등생까지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김 위원장은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했다.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도 촉구했다. 즉,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한 것이다.또한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장기적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국가보건안전부 신설도 역설했다.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범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일주일 정도면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당사자들의 의지가 어떤가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한다.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 붙였다.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입당이나,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태도로 봐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7 15:09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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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예비경선 진출자 선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4·7 보궐선거 예비경선에 진출할 후보자가 26일 선정됐다.국민의힘 4·7 재 ·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경선 진출할 후보자로 서울 8인, 부산 6인을 각각 결정했다.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 후보자 8인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세훈 전 고려대학교 기술전문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이승현 전 주식회사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이종구 전 국회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다.또한 부산시장 예비경선 진출 후보자 6인은 ▲박민식 전 국회의원 ▲박성훈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전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언주 전 국회의원 ▲이진복 전 국회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이다.다만 부산의 경우 정치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이기에 예비경선에서 신인트랙이 적용되게 된다.정진석 공천관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차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정책 비전,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가를 관심 있게 봤다”며 “예비경선 진출자들은 오는 28일부터 당이 준비한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오직 국민의 눈 높이, 시민의 눈 높이에서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최고의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로 압축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관위는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본경선을 치르겠다고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6 16:14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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