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등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비롯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 김 위원장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도 약속했다.

난임지원, 각종 검진·검사 등 국가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유연근무·휴직급여 등 제도 강화와 보완, 인구분포에 따라 데이케어센터·초등전일제 학교 정책 등을 통해 유아부터 저학년 초등생까지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했다.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도 촉구했다. 즉,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국가보건안전부 신설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범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일주일 정도면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당사자들의 의지가 어떤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한다.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 붙였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입당이나,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태도로 봐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