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226조·지출 316조…정부 “재정 적자 관리 수준 유지”

올 상반기(1~6월) 코로나19 대응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정부 재정이 역대 최대인 약 111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입은 20조원 이상 감소한 반면 지출은 31조원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9000억원)과 고용보험기금(8000억원) 등의 지출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정부 재정은 악화됐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5000억원이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실질적인 정부 재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한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111조5000억원을 유지해 정부가 관리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조1000억원이 늘었다. 전월 대비로는 2000억원이 줄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가운데 6월까지 203조3000억원을 사용해 66.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65.4%)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목표 수입 대비 거둬들인 수입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6.9%(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 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제외한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은 45.7%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에 비해 7.5%포인트 낮아졌다.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조5000억원이 감소했고 소득세는 40조9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1조원으로 3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