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9일을 기준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분양가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여전히 분양가 통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도심 내 주택 공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당초 지난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3개월이 더 연기됐다. 이에 따라 강남권과 마포, 여의도 등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처럼 택지 감정평가액,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감소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제 촉박한 사업 일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미처 피하지 못한 2만세대로 추정되는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양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는 강동구 둔촌주공이다. HUG 통보 분양가(3.3㎡당 2978만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3500만원 간의 큰 격차가 벌어지면서 갈등이 촉발됐고, 분양 시기를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재개발 추진 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증산2구역은 3.3㎡당 1992만원을 통보받았고 수색 6구역과 13구역 또한 1900만원대 분양가로 제한을 받았다. 조합원들은 당초 2100만 원대의 분양가를 기대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4~5억원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본격화 되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한동안 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심의에 따른 분양가가 어떤 수준으로 책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압박에 밀려 분양가를 수용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실시돼 분양가가 대폭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올 경우 재건축 추진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미 서울에서 새로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민간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