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기로에 선 다주택자…시장에 일부 급매물 쏟아지나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0-07-12 15:02 수정일 2020-07-12 15:08 발행일 2020-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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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연합뉴스
세금 인상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일부 급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사진= 연합뉴스)

부가 고강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가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서서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져 보유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 2~3채를 가진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둔 채 다른 조정지역 물건부터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주댁자 중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급적용이 쉽지 않아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일부 다주택자들은 시간 차이를 두고 천천히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조정대상 지역에 2~3채를 가진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둔 채 다른 조정지역 물건부터 매도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종부세 과세액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한 것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최고 50%에서 70%로, 취득세율은 최고 4%에서 12%로 역시 대폭 인상해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다주택자 수는 확연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주택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어 매물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임대사업자 매물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혜택이 일단락되는 2022년 정도면 시장에 본격적인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이 2017년이기 때문에 4년 단기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내년 하반기에서 2022년 정도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