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커지고 있는 비대면 거래 등에서 공정성이 담보돼야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면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에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와 정부지원 사칭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소개했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도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