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걱정거리 1위도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정책 중 일자리 정책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2019년 보건복지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일자리 지원 확대의 국민 정책 만족도는 3.7점(6점 만점)으로 복지 분야 10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3.8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이 4.0점 순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4.2점)·노인 대상 돌봄 확대(4.2점)였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지원 확대·장애인 대상 돌봄 확대·노후소득보장강화(4.1점)이었다.

일자리 지원 확대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했다. 일자리 지원 확대 전문가 만족도는 3.2점으로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3.0)에 이어 하위권을 차지했다.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낮은 만큼 국민은 일자리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걱정거리 1위로 일자리(27.4%)라고 응답했다. 이어 신체와 정신건강(20.6%), 노후생활(18.3%)를 꼽았다. 전문가도 일자리를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지만 비율은 60.3%로 국민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음으로 노후생활(14.9%), 주거(9.9%)순으로 응답했다.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국민은 52.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79.8%가 반대했다. 이어 복지 확대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국민 응답은 34.2%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8년 49.5%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국민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높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일자리 정책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는 지적이다.

한 보건복지 관련 전문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 체감되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 정책 만족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좀 더 친절한 일자리 정책을 펼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맞춤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