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소요 반영…효과성 측면서 제로베이스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는 또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 세제 혜택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