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법과 현실 일치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홍일표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되풀이”
김형주 “아쉬움 있지만 고민 끝에 내린 결과”
이목희 “그나마 현행 유지해 다행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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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통합형 비레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여당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현행 선거제 유지·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의원 전원이 추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위성정당 논란이 마구 생길 텐데 그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저쪽(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통해 득표하는 만큼 비례를 배정받는데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정당 사태의 원인을 여당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야권의 위성정당 창당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 폭주를 거듭해 온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준연동제 유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정당방위 차원임을 강조,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야당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신뢰 하락으로 지난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고 하는 것에, 이 같은 선거제도도 기여한 바가 있다”며 “그것을 또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경 전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당시 집권여당 다수당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기형적인 부분은 고치고 가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법과 현실이 일치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시간 끌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제3당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과 당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상충되는 요구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고민 끝에 그런 결과를 내렸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이 대표의 실리적인 성향과 당내 강성 당원들의 요청 부분으로 그럴 수밖에 없던 속내가 있지 않겠나”면서도 “다만 오히려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한 것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보일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 역시 민주당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지금 만들 수도 없고, 여당이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시도하려면 보다 일찍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전 의원은 “다른 소수당,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들어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현행을 유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