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서울-부산 3만원대 ‘저가형 고속철’ 도입”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4-02-04 14:27 수정일 2024-02-04 14:52 발행일 2024-02-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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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O-2252>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도산업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연합)

이준석 대표·양향자 원내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저가형’ 고속철을 도입하고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산업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김포-제주 노선이 저가항공사(LCC) 취항으로 저렴해진 것을 예로 들며,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이 실현되면 편도 기준 서울-부산은 3만원대, 서울-대구와 용산-광주 송정은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지방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을 줄이면 내수 관광의 규모가 커지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지방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이유로,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점을 짚으며 “경쟁다운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SR은 자사 지분41.05%를 코레일이 갖고 있으며 코레일 자회사로 분류된다.

개혁신당은 이를 두고 ‘기형적인 구조’라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발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며 “철도산업 경쟁체제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