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여건·국민 합의 이뤄져…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
“지상철·GTX·도시철도 예외 없어…사업비 80조원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지상철·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도심 구간을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철도 문제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 차례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를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여건이나 국민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당도 최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곧바로 추진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정책은 지상철·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구간은 통합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철도는 수도권(경인선·경원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부선), 부산(경부선), 대전(경부선·호남선), 대구(경부선), 호남(광주선·전라선) 등 전국이 대상이다.

도시철도는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2호선(신도림~신림, 한양대~잠실, 영등포구청~합정, 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 상록수~초지, 동작~이촌, 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 등의 노선과 구간 지하화를 추진한다.

또 GTX-A(운정~동탄)·GTX-B(인천대 입구~마석)·GTX-C(덕정~수원) 노선 지하화도 추진하고, GTX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5년 이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비율(B/C)을 상향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철도법·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개호 당 정책위 의장은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km당 4000억원 정도로 전체로 계산하면 80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비는 민자유치, 국가의 현물출자를 통한 재원 투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성 확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