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보고 청취 및 다양한 대안 제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과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기획조정실과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등 위원회 소관 실국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4대 특구 지정 대응, 저출생 관련 대책,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동부청사 건립추진 현황, 투자유치 사후관리, 국비예산 확보 등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실국별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5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 중인 4대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관련해 경북도의 특구 추진단 구성 여부와 특구 선정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했고, 경북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예산확보 관련 현수막 게첨 때 ‘도비 확보’ 내용은 없고 ‘국비 확보’ 내용만 표시되는 점을 지적했다. 도민이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도 함께 표시해 시군과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가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난해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현재 다양한 저출생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과감한 투자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도와 시군과의 정책간담회가 현재 권역별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권역별 간담회는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 맞춤형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26일 업무보고에서 이선희(청도)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현실에 비해 여성 안심키트의 예산이 부족한 점과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 등 해당사업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동해안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과 관련해 반려견을 유기하는 등 역효과에 대하여 지적했으며, 현재 도내에 있는 반려견 장례식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며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범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그 혁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 상황 파악을 면밀히 파악해 지역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메타버스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용인에 추진 중인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정책과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수도권 중심의 투자에 대응해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함께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