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16% 인상

경북도가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확대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13.16%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ㆍ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300원에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올해 도는 441억 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매칭 지원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