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TF’ 출범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 극복TF’를 25일 정식 출범했다.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ㆍ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 지사의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ㆍ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ㆍ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도는 중ㆍ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ㆍ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 극복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