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한다”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1-26 15:05 수정일 2024-01-26 15:05 발행일 2024-0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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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TF’ 출범
경북도 “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한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 극복TF’를 25일 정식 출범했다.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ㆍ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 지사의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ㆍ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ㆍ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도는 중ㆍ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ㆍ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 극복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