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부단체장 교체 인사 단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사 당일인 20일 오전 11시 50분께에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이 달성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와 같은 협의를 했다”며 “발령받은 지 9개월 된 부군수가 교체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구청장과 부군수 임명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와 구ㆍ군은 자치단체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해 2013년 대구시와 구ㆍ군 간의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구ㆍ군의 부단체장은 시와 당해 자치단체가 협의ㆍ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노 대구본부는 “부단체장이 언제 어떻게 교체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자신이 소속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 부속품처럼 시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날리면’이 될 텐데”라며 “(이번 인사는) 달성군 1000명의 공무원과 27만 군민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홍준표식 막가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구청장ㆍ군수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 갑질 인사이고,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홍준표 시장의 부당인사 철회 및 사과와 더불어 이번 인사에 책임있는 인사라인 전원을 인사 조처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