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항별 알기 쉽게 구성

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중대 재해 발생 때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매뉴얼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됐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