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 의료·돌봄 정책과 사업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통합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복지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인 의료·돌봄은 개별 사업의 확대를 통해 발전됐다”며 “사업 간 분절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노인 의료·돌봄 체계에서 회색 및 사각지대가 나타나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받는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사업 및 정책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수립 시기 차이와 내용의 중복, 타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통합성과 실천력 제고를 주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관련한 기본계획을 쏟아낸 바 있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이 예시다.

서 교수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 통합조정체계(범부처, 부서, 지원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각 사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기본적 대상자 분류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중장기적인 통합판정체계(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의 욕구 변화와 수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고 개인의 기능 상태나 환경 변화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해외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체계에서 노인을 단순히 서비스받는 수급자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관리 역량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사람 중심 통합보건 서비스 프레임워크’ 발표를 통해 사람 중심 통합 돌봄으로서의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고령인구의 욕구 중심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고령자들의 기능적 역량을 최대한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장기요양)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기능상태 저하에도 불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오 중앙대 돌봄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향후 1~30년간 노인은 ‘자산을 갖춘 자’로서 새로운 문화자본을 형성할 것”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의료·돌봄 체계는 노인에 대한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