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과 관련,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안보적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