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기시다 조기답방으로 ‘가치연대’ 가속화…과거사 진전된 태도는 미지수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5-02 16:38 수정일 2023-05-02 16:42 발행일 2023-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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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답방이 확정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며 양국 관계가 ‘가치기반 연대’로 재편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양보안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애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여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크게 앞당겨졌다.

윤 대통령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인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교류 재개 물꼬를 텄고,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쥔 기시다 총리가 조기 답방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은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른바 ‘자유진영’ 연대를 가속할 필요성에 한일 양국이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역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이란 기존 정상 간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심화 △인력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동맹 연대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기조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가치를 함께하는 일본과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일본과 협력 확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거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섰다.

물론 해법 발표 당시 기시다 총리 등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일본의 호응은 미흡했다.

국내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직접 사과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당장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현재 필요한 양국 공조나 미래지향적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한다”며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일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성사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양국 협력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7 정상회의 마지막날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은 ‘한미 워싱턴선언’ 내용을 토대로 한일, 한미일 연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