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부·여당 중재에도 야당 주도 간호법 통과…안타까워”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27 19:54 수정일 2023-04-27 20:00 발행일 2023-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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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고쳐쓰는 조규홍 장관<YONHAP NO-308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갈등이 충분히 조정 되지 않은 채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만 진행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 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이에 당정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