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매입임대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검토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23-04-21 12:38 수정일 2023-04-21 12:57 발행일 2023-04-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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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어 공공이 해당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거래대금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거의 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