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번 국정감사는 ‘정쟁’아닌 ‘민생’이 중심돼야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2-09-25 13:58 수정일 2022-09-25 14:01 발행일 2022-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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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

얼마 전 국정감사 전초전 성격을 띤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 윤 대통령의 조문 외교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따져 물은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대북정책 기조, 민주당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여야의 공세는 국감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위치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도 그동안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치던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이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야는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 의혹 규명 특별검사법 제정 촉구와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며 계속되는 대치를 이어갔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인으로 문 전 대통령, 김 여사 등을 소환하며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고리로 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기했고, 민주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김 여사를 교육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 속 민생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국감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이 중심이 됐으면 하는 이유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